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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호)

  시위문화 정착 정부 의지에 달려

  사실상 허가제인 집시법 개정되어야

  ... 교협인권위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백승헌 변호사의 기조발제에 이어 강철선 민주당 국회의원, 고철환 서울대 교수, 이상안 경찰위원회 위원, 황인성 전국연합 집행위원장 등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로 참석키로 한 백남치 민자당 국회의원은 불참하였다. 백승헌 변호사는 기조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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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법, 허가제, 탄압, 헌법, 소외, 인권위, 경찰,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 일하는 모두의 노동권을 위한 투쟁은 계속 된다

  ... 법 개정에서 3조 손배가압류 금지와 달리 2조 원청의 사용자 책임에 대해서는 미온적이었던 민주당을 설득하고 이끌어낸 2023년과 2024년.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두 번 통과됐고,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두 번 모두 폐기되면서 노조법 개정은 멈춰서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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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5-09-10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자, 국회, 손배가압류, 노동조합, 권리, 손해배상, 원청, 노동권, 노조, 파업, 윤석열, 거부권, 정부, 기업, 언론, 해고, 민주당, 이재명, 시민사회, 이야기, 대우조선, 법, 가족, 교섭, 농성, 임금, 정리해고, 정치, 특수고용노동자, 설득, 공약, 질문, 운동, 행진, 쌍용차, 불법, 대한문, 정책, 고용, 배제, 계엄, 손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8호)

  국정원 키울 테러방지법 재추진

  민주당·국정원 협의안 마련…국정원 위상·권한 대폭 강화

  지난해 제정이 무산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민주당과 국정원이 또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김덕규) 소속 민주당 위원들과 국정원은 최근 테러방지법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변협 등을 찾아가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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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1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민주당, 반테러, 수사기관, 인권위, 민변, 체제, 제도,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49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1월)

  흐름과 쟁점

  ... 들었다'는 이유로 시위자 사법처리 방침 밝혀 2. 인권위 "올바로" "대충" 막판 격돌 민주당 인권특위, 인권법안 확정(11/28). 인권특위가 마련한 법안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수용한 반면, 실효성 측면에서는 법무부의 기존 안보다도 후퇴한 내용 담아…인권기구 공대위 "수준미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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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노조, 경찰, 새만금, 노동자, 민영화, 위법, 이주노동자, 인권, 쪽방, 가족, 개인정보,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기업, 법무부,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종교, 지역,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인권위, 독립성, 개발, 민주당, 민변,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52호)

  국민 53.3%, 노조 정치활동 찬성

  <노동과 세계>·한길리서치 여론조사

  ... 지지정당별 분포를 살피면, 신한국당 10.7%, 국민회의 19.7%, 자민련 8.7%, 민주당 6.5%, 지지정당 없음이 54.4% 등이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65.7%는 노동법 개정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으며, '해고의 불안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느끼는 사람도 84.3%나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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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8

  인권키워드

  노조, 민주노총, 노동법, 정당, 불안, 노동, 파업, 해고, 민주당, 대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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