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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3호)

  『반인도적 국가범죄와 공소시효』

  ... 합의한 시효배제의 원칙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도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를 명문화함으로써 인권보장의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공소시효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헌법파괴 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미래에 그러한 범죄를 고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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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8-28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인권, 입법청원, 운동, 헌법

• 인권하루소식 (2162호)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어느 사형수 이야기

  ... 중국동포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 동포이긴 하지만, 중국에서 태어나 자란 전재천 씨는 군사문화가 곳곳에 스민 한국사회의 폭력을, 혹독한 선상폭력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며, 가난한 동포를 개처럼 대하는 멸시를 참아내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의 안타까운 삶을 잘 알고 있는 고향 중국 길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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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귀순 2002-08-27

  인권키워드

  사형제, 역사, 중국, 법, 대통령, 사형, 인권, 차별, 학생, 피해자, 이야기, 유가족, 미국, 한국,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61호)

  토론회 광고

  ... 연맹 법률원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때 : 8월 26일(월) 낮 2시 곳 : 세종문화회관 회의실 주최: 정보통신부 ◇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때 : 8월 26일(월) 낮 3시 곳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1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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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제주

• 인권하루소식 (2160호)

  서울대 지역할당제, 인재독점 공고화 우려

  “지역할당제 못하면 다른 조치 불가능” 반론도 제기돼

  ... 점은 전교조도 인정하고 있었다. 전교조 한만중 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은 "전 국가를 사회·문화적 자본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겨 저소득층 지역에 대한 집중투자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군 단위로 일률적으로 학생을 뽑는 지역할당제가 실시될 경우 대도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역차별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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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3

  인권키워드

  출신, 지역, 전교조, 교육, 학생, 국가, 불평등, 소외계층, 자본, 정책

• 인권하루소식 (2158호)

  인권하루소식 합본 18호 발간

  ... 호는 '색인체계'를 대폭 정비했습니다. 6개월 동안의 복잡한 인권소식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시민·정치적 권리>, <소수자>의 범주로 분류했고, 국외 인권소식은 <국제>란에 모았습니다. 또 감옥인권, 국가인권위, 과거청산/불처벌,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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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1

  인권키워드

  권리, 감옥인권, 테러방지법, 불처벌,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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