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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31일 ∼ 9월 6일)

  ... 청하는 헌법소원, 또한 5대 광역시 1천2백30곳의 동사무소 앞으로 주민등록증 갱신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을 경고하는 서한 발송(9월 1일) 6. 동티모르, 압도적 독립지지 지난달 30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압도적 다수인 78.5%가 동티모르 독립지지한 것으로 코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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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가혹행위, 경찰, 조직, 제도, 테러, 조직화, 고문, 변호인, 직권남용, 파견,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49호)

  한총련 수배자 가족 울분 터졌다

  한학협, 협박․회유한 경찰 고발

  ... 견을 갖고 “경찰이 수배 학생들을 검거한다는 이유로 수배 학생들의 가족을 협박, 회유하고 불법적인 도청을 하고 있다”며 갖가지 피해 사례를 폭로했다. 한학협 소속 8인의 학부모들은 이날 오후, 경기경찰청 보안수사 3대대 정준기 경위 등 16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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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4

  인권키워드

  경찰, 집, 가족, 감청,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1446호)

  지문날인 폐지운동 본격화

  운동본부,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직권남용 경고 서한 발송

  ... 거규정이 전혀 없음을 들었다. 운동본부는 또한 5대 광역시 1230 곳의 동사무소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을 경고하는 서한을 발송하였다.(상자기사 참조) 경고서한에 앞서 운동본부는 지난 7월, 행정자치부 장관과 5대 광역시장, 각 도지사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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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직권남용, 사생활,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서울시

•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보원, 경찰청 대공분실, 국군기무사령부 등)이 그 수사를 맡게 해 이 수사과정에서 고문, 불법구금 등 수많은 인권침해 등이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산되지 않은 과거 과거 정권 하에서 인권침해를 자행한 자들에 대한 불철저한 처벌도 규약 이행을 방해한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전국민은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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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한국, 북한, 인권, 법,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8호)

  노동법파업 관련 해고 부당

  행정법원, 회사의 보복성 인정

  ... 12월 노동법이 날치기 통과되자 동료 노조원들과 함께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에 회사는 불법쟁의를 주도하고 불법농성을 벌였다는 이유 등으로 98년 1월 김 씨를 징계 면직했다. 김 씨는 그 부당성에 항의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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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0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법, 집회, 파업, 동료, 노동자,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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