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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90호)

  부민노청, 3년-5년 구형

  ... 청) 소속 회원 11명에게 각각 징역 3년에서 5년이 구형됐다. 25일 오후 4시 부천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재현 씨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 오창열(교육부장) 씨가 징역 4년·자격정지 4년을 구형받은 것을 비롯, 나머지 회원들이 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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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6

  인권키워드

  노동자, 변호인, 사상, 권리, 헌법,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108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16일 ∼ 3월 22일)

  ... 구속기소된 이천재(70·범민련 부의장) 씨에게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 ◆ 18일(수) 대법원 형사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 <모내기>를 그린 혐의로 기소된 김학철(전 민미협 공동대표)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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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교원, 대통령, 민주노총, 진상규명, 간첩, 노동자, 대기업, 안기부, 허가제, 조직, 신고제, 동맹, 법정, 인권위원회, 성교육,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4호)

  『미국헌법과 인권의 역사』

  -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킨 명판결 -

  ... 들의 명판결을 인권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다. 저자 장호순 씨는 서문에서 "이 책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미국 사회에서 법치주의가 뿌리내려지는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미국사회가 겪은 모순과 갈등도 함께 소개했다"고 밝혔다. 여성 노동자는 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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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권리, 민주주의, 역사, 교육, 노동자, 여성, 평등, 시대, 헌법

• 인권하루소식 (1084호)

  범민련 이천재 부의장 징역 2년6월 선고

  ... 소된 이천재(70·범민련 부의장) 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이 피고인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상의 편의제공 혐의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2년6월 및 자격정지 2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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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0호)

  전직 청송보호감호소장 피소

  가혹행위 은폐 의혹, 문서위조 혐의

  ... 다. 그러나 검찰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윤 씨는 그 해 12월 4일 대구고등법원 형사부에 재정신청을 냈다. 이후 윤 씨는 재정신청 취하를 종용하는 감호소측의 협박과 회유를 받던 끝에, 94년 1월 중순경 '재정신청이 취하되었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전달받았다고 한다. 윤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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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2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교도관, 재소자,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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