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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6호)

  서울지법 형사3단독 국보법 19조 위헌제청

  구속기간 연장 인권침해 여부 헌재 판단에.

  ... 내린 바 있으며, 사법개혁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소장판사로 알려져 있다. 한편, 법원의 구속기간연장 허가결정이 보류되자 검찰은 구속만기일인 6일 곧바로 강씨를 기소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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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검찰, 헌법재판소, 권리,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95호)

  여연, 여성운동상 도츠카 변호사 선정

  여권신장 걸림돌 ‘젖소부인 바람났네’의 극작가 등 5인도 발표

  ...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에 대해 반여성적이고 반인권적인 판결을 한 박용상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젖소부인 바람났네 1,2’의 극작가 최강주씨,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악하려고 시도한 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가해자 신정휴교수가 선정됐으며 정치관련 인물은 행사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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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6

  인권키워드

  위안부, 여성, 가해자, 집, 가해, 피해, 한국, 가정폭력, 남녀고용평등법, 북한, 성희롱, 노동조합, 피해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20일 ～ 2월 25일)

  ... 철거민과 학생 3백여명, 신연숙 씨 사건 책임자 처벌과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대법원 형사2부, 딸 성폭행 의붓아버지 고소고발 없이는 성폭력법 처벌 못한다 판결 <25일 (일)> 통일원 산하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발간/이스라엘에 폭탄 터져 이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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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전교조, 이스라엘, 법, 유치장, 운동, 총선, 불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북한, 사상, 신문, 철거민, 학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8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5일 ～ 2월 11일)

  ... > 경총, 올해 임금인상률 4.8%확정, 노총.민노총은 12.2%. 14.8% 요구/법원, 반상균 금천구청장 영장 기각, 세 야당 과잉수사 비난/일산 주민, ‘새도시 자족기능 약속’ 불이행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의/충북지역 시민.학생, 친일 정춘수 동상 철거/보안법 수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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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3

  인권키워드

  변호, 석방, 감옥, 공권력,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언론, 영장, 장기수, 집회, 출산, 인권위, 손해배상, 학교, 국제, 한국, 법, 예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83호)

  고애순씨 공대위 구성 합의

  여연.전국연합 사법부 비난성명

  ... 것으로 인륜도덕에 배치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또, 이들은 “공안당국과 법원은 고애순씨를 비롯, 가족들에게 자신들의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한 정중한 사죄와 더불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특히 여연은 “미리 예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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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3

  인권키워드

  법, 검찰, 사법부, 재발, 공권력, 남용, 경찰,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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