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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6호)

긴급구속, 경찰,검찰, 법원의 공조로 유지되는 인권사각지대

“인권침해 없도록 신중 기해야한다”는 집무규칙은 어디로

법원, 오용되는 긴급구속에 정식영장 발부로 면죄부 긴급구속장이 남발되고 있다. 특히 웬만한 ‘공안사건’은 대부분 일단 긴급구속부터 하고 있다. 임의동행을 가장한 불법연행이라는 비난을 벗고 합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법원도 정식영장을 발부할 때 긴급구속 요건을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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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18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경찰, 영장, 제도, 인권, 법, 정부, 남용, 변호인,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이야기,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68호)

삼청교육대 피해자 진상규명 및 배상 요구

6월부터 '피해자 전원 집단소송' 밝혀

... 한대로 관련사상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4월 6일 대구고법은 삼청교육대 피해자 최재효 씨에 대해 "과거 국가 최고책임자라 할지라도 정당한 법 절차를 위배해 중대한 과실을 한 경우 구상권 차원에서의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림으로써 삼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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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21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진상규명, 집회, 교육, 광장, 국가, 법, 정부
인권하루소식 (101호)

황석영 씨 항소심 결심

'북한 바로 알기 위해 방북'

소설가 황석영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서울고법 합의4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 주심 신성기) 심리로 4일 오후 열렸다. 황 씨는 최후진술에서 "북한을 바로 알기 위해 방북 했다"며, "이것이 북한과 짜고 무슨 일을 꾸민 것처럼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또 황씨는 "자신은 '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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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05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변호, 심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2023년, 기후정의로 전국 곳곳을 흔들어보자는 이들과 함께

<2023 기후정의 활동가 캠프> 후기

... 변하는 세계경제질서, 기후정의운동은 어떤 정치의 장을 열어야 하는가 지피지기가 백전불태인 법이라면, 기후정의운동은 현재 어떠한 지형 위에서 정치적 움직임을 만들어내려는지 알아야 할 테다. 그리하여 캠프의 첫 프로그램은 참세상연구소의 홍석만 씨가 준비한 발제를 토대로 ‘정세 읽기'를 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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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상임활동가) 2023-02-15

인권키워드
운동, 에너지, 기후정의, 지역, 기후정의운동, 생명, 저항, 활동가, 연결, 성장, 노동, 존엄, 질문, 경제, 이야기, 권리, 전환, 언어, 노동자, 재벌, 전쟁, 정치, 청소년, 장애여성, 동물권, 기후위기, 자본주의, 코로나19, 사회운동, 체제, 정당, 기후정의파업, 안보, 공공성, 미국, 동맹, 우크라이나, 법, 아시아, 동물, 정책, 주민, 발전, 문화, 성소수자, 지역주민, 파업, 변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함께 해요

[함께해요] 노조법 2조·3조 개정 청원 운동 & SPC 산재사망 촉구 서명 운동

노동자의 존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두 가지 행동에 함께 해요. 1. 노조법 2조·3조 개정 국민동의청원 운동 ☞ 노조법 2,3조 개정 청원 함께 하기 https://abit.ly/ 노조법개정 일하며 이를 통해 생계를 꾸려가고 있지만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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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2-11-01

인권키워드
SPC, 노조법, 운동, 노동자, 인권, 손해배상, 원청, 노동, 노동권, 노동인권, 쌍용자동차, 임금, 정리해고, 존엄, 파업, 노동3권, 파리바게뜨, 권리, 노동안전, 무시, 대우조선, 법, 근로, 간접고용, 국회, 산재사고, 특수고용, 노동조합, 노란봉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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