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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1호)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신뢰할 수 없다

  인권활동가-전문가들, 정부 입장만 반영 객관성 결여

  ... 받은 사용자에게 해고 노동자를 재고용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실효가 없고 오히려 해고만 남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 인용한 양심수 수치와 조작간첩 희생자들의 불법구금기간 등의 통계수치가 정확한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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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한국, 사법부, 인권, 노동법, 질문, 사랑방, 미국, 기술, 간첩, 고문, 노동권, 노동자, 안기부, 조작간첩, 경찰, 민변,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1호)

  노령수당지급 소송 지연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지난 94년 12월 대법원에 제기한 노령수당지급제외처분 청구소송 최종선고가 12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고법으로 환송되었다. 참여연대는 노인복지사업지침의 위법성과 함께 노인들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의 문제를 이기남(68)씨를 통해 제기한 것이다. 현행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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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노인,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e. 공정한 공개 재판의 거부 헌법은 사법부의 독립을 규정한다. 법원 공무원들은 95년 대체로 요직에 임명된 법관들의 독립과 청렴을 위해 헌신적이었다고 생각된다. 헌법은 형사재판에서 피의자에게 몇 가지 권리를 부여한다. 그 권리에는 신속한 재판과 상고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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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헌법, 국가, 검찰, 고문, 재판, 법, 가족, 언론, 인권, 학대, 공산주의, 국제, 한국,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이주,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10호)

  박무영씨등 기소 취소 강력 요청

  14개 단체 홍콩 정부에 항의서한

  ... 되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박무영 씨는 7월 16일 출국해서 18·19일 이틀간 홍콩동부법원에 출두, 1차 공판을 받을 예정이다<하루소식 3월22일자 참조>. <기소된 홍콩 활동가들> Wong Ying-yu, Mung Siu-tat : 홍콩 노동조합 연맹소속/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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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7

  인권키워드

  탄압, 건강, 경찰, 무시, 중국, 한국, 연합, 아시아, 산업, 노동자, 노조, 생명, 안전,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7호)

  “아시아 완구노동자 인권유린 마음 아파”

  홍콩서 기소된 박무영 씨, 7월 재판 재개

  ... 중간보고만 한 뒤 재판이 17일로 연기되었다고 통보했다. 17일 오전9시30분 홍콩 동부법원으로 출두한 박씨는 경찰측으로부터 “죄를 인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다시 법률상담원에게 물어보니 “경찰이 조사한 죄에 대해 인정을 하면 50만원(한국돈)에서 징역1년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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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2

  인권키워드

  경찰, 중국, 재판, 아시아, 농성,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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