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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29호)

  서울고법, "연좌제 부당" 판결

  교사임용 탈락 차정원 씨, 행정소송 승소

  ... 초등학교 교사임용에서 제외됐던 차정원(34) 씨가 법정투쟁에서 승리했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특별8부(재판장 부장판사 황인행)는 차 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교육청이 차 씨의 임용을 거부한 것은 평등권과 연좌제 금지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임용거부 조치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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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1

  인권키워드

  간첩, 국가보안법, 헌법, 소송비용,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6호)

  <인터뷰> 아이아(인도 전 대법관)

  "가난과 살지 않고는 가난을 모릅니다"

  인도의 독립 이후, 케랄라(Kerala) 주에서 요직을 두루 거치고, 연방 대법원 판사에까지 올랐던 아이아(82세)씨는 사실 '근엄한 판사님'으로서보다는 억압받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는 인권운동가로서 소개되는 것이 보다 정확할 듯 하다. 아시아인권헌장 선언대회 본행사 첫날,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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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6

  인권키워드

  대법원, IMF, 민영화, 헌법, 정부, 노동자, 여성, 인권, 저항, 종교, 형사처벌, 사회운동, 손해배상, 질문, 이야기, 전기, 산업, 선언대회,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123호)

  묵비권 행사에 괘씸죄

  검찰, '관노청'에 중형 구형

  묵비권을 행사한 것이 괘씸죄에 걸렸다. 12일 서울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 열린 관악노동청년회(관노청, 회장 윤순재) 회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관노청 회원 이은희(초등학교 교사) 씨에 대해 "묵비를 함으로써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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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3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법정, 국가보안법, 남용, 사상, 재판, 자본주의, 사회주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1호)

  '반딧불'로 부활하는 두밀분교

  마을주민의 문화교육 공간으로

  ... 통폐합' 조치에 맞서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힘을 모아 폐교철회 투쟁을 했지만 95년 고등법원이 주민들의 요청을 기각함에 따라 학교는 폐교되었다. 그후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역시 패소하고 현재는 헌법소원을 청구해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강순원 한신대 교수는 "농촌의 학교는 도시학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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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9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문화, 대법원, 교육부, 마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1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27일 ∼ 5월 3일)

  ◆4월27일(월)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 96년 연세대 한총련 시위 당시 시위현장에서 시위학생으로 오인돼 경찰에 강제연행됐던 시민 김남연씨등 5명에 각각 2백만원씩 배상 판결/서울대 총학생회, '예비실업자 선언운동' 펼치기로/박상천 법무부장관, 민주노총 대표 7명 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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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5

  인권키워드

  집회, 일본, 민주노총, 노동절, 위안부, 경찰, 정부, IMF, 경찰관, 안기부, 학생, 불법체류, 할머니, 부당해고, 불법, 한국, 고용,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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