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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9호)

  국회의원 74명 국보법 개·폐 찬성

  응답자 108명 중 69% 지지

  국회의원들은 개혁이 달갑지 않다. 그들은 개혁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참여연대 시민로비단은 지난 11월 한달간 박준규 국회의장을 제외한 2백98명에게 국가보안법과 국가인권기구설치법 등 6개 개혁법안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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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총선,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독립성,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0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④

  국가인권기구와 인권법

  ... 권위원회, 약칭 인권위)를 특수법인화하기로 최종합의하고 그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권법안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이에따라 인권위는 시민사회단체의 환영은커녕 반발만 사는 가운데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권위는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해 피해를 구제하고, 인권현실의 개선을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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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3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정부, 감시, 검찰,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소외, 인권교육, 독립성, 경찰, 피해, 한국, 배제

• 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준법서약서도 폐지해야”

  ... 약을 요구하는 준법서약서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로 이번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를 주장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큰 힘을 얻게 된 반면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미루고 있는 정부측은 큰 압력을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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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석방, 찬양, 형벌, 권리,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1호)

  복직 뒤 왕따·부당전출

  한화오트론 복직자에 회사 해고 최후통첩

  ... 주장하고 있다. 또, “한화정보통신 노무담당자의 접대행각이 기록된 수첩이 발각돼 13일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회사의 채용장려금과 관련한 로비 의혹을 따지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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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9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정부, 국회, 정리해고, 파견,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06호)

  앰네스티 “국보법 유감” 표명

  김 대통령 “멀지 않은 장래에 개정”

  ... 첫날 공식일정으로 이날 오전 김 대통령을 면담한 싸네 총장 일행은 오후 들어 외무부 및 국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고, 저녁에는 민간단체 관계자들과도 자리를 같이 했다. 외무부와의 면담시 앰네스티측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문제에 대해 “밀실작업을 하지 말고 그 내용을 민간단체에 공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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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0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한국, 남용,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석방,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인권, 정치,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질문, 권리,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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