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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37호)

  짜고 친 종합편성채널, 인권의 죽음

  낯 뜨거운 정부에 대한 찬양과 선정적 드라마와 예능이 판칠 방송

  ... 습적 국회 점거와 직권상정으로 날치기 통과됐다. 이후 날치기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지루한 헌법재판소 판결 공방이 진행됐지만, 헌법재판소는 '뺑소니는 있었으나 교통사고는 아니다'라는 궤변적 입장의 정치적 처세로 일관했다. ▲ 사진출처 <미디어 행동> 종편 선정 이후 심해질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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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완 2011-02-09

  인권키워드

  정부, 뉴스, 언론, 미국, 미디어, 대통령, 인권, 찬양, 헌법재판소, 생존, 법, 산업, 이명박, 검열, 국회, 대기업, 민영화, 청와대, 질문, 경제, 조선, 국가, 한국, 매체, 성장, 정책, 점거,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393호)

  대법원도 헌재도 막혔다

  경찰청 앞 집회금지 합법 판결

  ... 11월 25일 참고> 사법 판결, 헌법소원 대상 제외 한편 현행법은 법원 판결 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놓고 있어 이번 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가 불가능한 형편이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 법조계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있었다. 지난 97년 최승수 변호사 등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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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대법원, 기본권, 공권력, 옥외집회, 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피해자, 공익, 헌법, 평등, 정당, 피해, 법,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 ① 음비법

  “사전심의, 표현의 자유 침해”

  ... 씨에게 적용된 법률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어본다<편집자주>. 지난해 10월4일 헌법재판소는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국가기관의 검열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단에서이다. 그러나 현행 <음반및비디오에관한법률>(음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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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심의, 헌법, 검열,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4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11일 ∼ 8월 17일)

  ... 벌이기로/한국국적 가진 재일동포 2세들 오는 12월 대선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마이니치신문> 2차 대전중 일본과 일본 점령지에 있었던 중립국 스위스 국민에 대해 일본군대와 경찰이 학살등이 전쟁범죄를 저질렀음을 보여주는 스위스 정부문서 발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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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9

  인권키워드

  검찰, 석방, 성희롱, 위안부, 투표,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할머니, 경찰, 대선, 운동,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38호)

  <공청회>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 1일(목) 오후4시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 5층 강당 □내용 ·설문결과 발표-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주제발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인선에서의 참여필요성, 방법 (이승우 경원대 교수) -헌법재판소의 인선방법의 문제점(차병직 변호사)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성향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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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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