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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9호)

변호인접견 거부한 서대문경찰 엄중 처벌 요구

변협 ‘헌재에서 확인된 침해될 수 없는 기본권’위배

... 하였다고 서한에서 밝히고 있다. 대한변협은 또 이와 같은 접견거부는 “92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인의 접견 권은 침해될 수 없는 기본적 권리라고 천명한 결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위와 같은 위법사례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대한변협 차원에서 관련 경찰관들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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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18

인권키워드
가족, 권리, 경찰관, 변호, 변호인,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5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희망을 갖는 것이 두려운 저들

... 로 이들을 막고, 최루가스를 겨냥분사하고 폭행하였습니다. 이 정권과 사측은 위헌판결이 난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모른 척하며 국민이 희망을 갖는 것이 두려워 막무가내로 막아서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노동자들이, 시민들이 희망을 갖는 것이 두려운 저들은 과연 제대로 된 정부일까요? 위임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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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1-07-13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한진중공업, 헌법, 불법, 희망버스, 산업, 김진숙, 노동자, 여성, 차벽, 헌법재판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5호)

[이주의 인권수첩] 정리해고를 멈추라는 희망의 목소리를 들어라!

2011. 6. 8.~ 6.14.

... 습권이나 학부모 교육권,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거나 허용된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이미 헌법재판소도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직무를 침해당했다”며 조 의원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2010.7.29). ‘권’자만 붙이면 인권인 양 하며 교사들의 권리를 침해한 조 의원, 이제 그만 사죄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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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6-15

인권키워드
권리, 정리해고, 원전, 이주, 정책, 용역, 전교조, 한진중공업, 불법, 한국, 희망버스, 마을, 서울시, 철거, 개인정보, 교섭, 교원, 김진숙, 농성, 단결권, 대법원, 막개발, 민주노총, 위법, 인권, 임금, 주거권, 지역, 집시법, 파견, 학생, 헌법재판소, 교육권, 경찰,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5호)

[이주의 인권수첩] 한 노동자의 죽음에, 삼성은 노동 환경과 무노조 경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2011.1.12.~1.18.)

... 정부를 상대로 국가 하천의 유지보수는 시도지사가 시행도록 돼 있는 하천법 제27조를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1.13). 불공정하게 사대강 사업 편드는 사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 보건복지부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겠다며 대형병원 약제비 2배 인상 시행 예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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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1-19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권리, 4대강, 민주노총, 사법부, 노동조합, 경찰, 유가족, 스트레스, 탄압, 법, 이주, 산업, 중증, 교육, 노동, 노동권, 농성, 인권,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헌법재판소, 회사, 피해자,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87호)

가난 구제와 '나라님'

◐ 범용의 인권이야기 ◑

... 늘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28일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자구 노력이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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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4-11-02

인권키워드
국가, 장애인, 헌법재판소, 집, 노령, 장애, 출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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