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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4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11일 ∼ 8월 17일)

... 벌이기로/한국국적 가진 재일동포 2세들 오는 12월 대선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마이니치신문> 2차 대전중 일본과 일본 점령지에 있었던 중립국 스위스 국민에 대해 일본군대와 경찰이 학살등이 전쟁범죄를 저질렀음을 보여주는 스위스 정부문서 발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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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8-19

인권키워드
검찰, 석방, 성희롱, 위안부, 투표,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할머니, 경찰, 대선, 운동,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하루소식 (238호)

<공청회>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 1일(목) 오후4시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 5층 강당 □내용 ·설문결과 발표-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주제발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인선에서의 참여필요성, 방법 (이승우 경원대 교수) -헌법재판소의 인선방법의 문제점(차병직 변호사)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성향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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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3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71호)

[인권위 파장? 파장!] 무자격 인권위원들이 참칭하는 인권

한태식(보광스님) 비상임위원과 유영하 상임위원의 진로를 보며

... 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었다. 야간시위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인권위의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표명하자는 안건이 2010년 4월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인 관심사이고 해서, 제 생각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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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1-21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대통령, 긴급구제, 독립성, 피해자, 김진숙,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피해, 희망버스, 국회, 농성, 변론, 성폭력, 세월호, 한진중공업, 경찰, 시민사회, 권리, 총선, 주민,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물대포, 생명, 성소수자, 심의,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집회,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프라이버시, 시대, 야간집회, 헌법, 전기, 제도, 가해, 생존, 권력, 불법, 국가, 한국, 선거, 법, 이명박,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72호)

대법원, “알몸수색은 위법”

국가배상청구소송 원심파기, 고법으로 환송

... 권을 침해받았다”며 지난해 4월 국가배상청구 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이번 소송 법정대리인인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규차장)는 “신체검사를 ‘알몸’으로 해야한다는 규정은 행형법을 비롯한 어느 법률에도 없는 것인데 경찰은 관행적으로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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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08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주노총, 유치장, 위법, 경찰, 집, 기본권, 경찰관, 공권력, 여성, 인권, 헌법, 총선, 국가, 자살, 재판, 헌법재판소,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690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29일 ∼ 9월 4일)

... 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혀(8․30) 6. 모든 아동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 태어날 당시에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무조건 그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 지난 1998년 6월 시행에 들어간 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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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05

인권키워드
노조, 국정원, 장기수, 사회보험, 국적,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사이버테러, 아동,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운동, 권리, 부모, 한국, 선거, 진보넷,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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