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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65호)

"공장이 놀이터이자 집"

정부, 국내 외국인아동에게 차별금지원칙 적용 안해

... 불법체류자가 된다. 지난달엔 미등록노동자 부부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려다 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 거절당하는 일이 있었다. 부모가 직접 아이를 데려오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에 대해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장 이윤주 씨는 "부모가 모두 일을 하는 상황에서는 아이를 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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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2-04-04

인권키워드
집, 부모, 이주노동자, 아동, 차별, 권리, 국적, 출입국관리소, 법, 정부, 가족, 노동권, 양육, 인종, 공단, 질문, 일자리, 언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19호)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항의파업

회사, "신고해 추방시키겠다" 으름장

... 1일 오후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동자들이 미등록 신분인 점을 악용해,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해 추방시키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들이 일하는 곳은 경기도 포천군 화현면에 있는 가구생산업체 아모르 가구(사장 손남숙)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몽고, 나이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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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1-24

인권키워드
임금, 출신, 파업, 노동자, 임금체불, 치료, 러시아, 노동, 출입국관리소, 회사, 병원, 집, 체불, 근로감독관, 전기, 상담,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69호)

위법한 보호기간 중 사망한 불법체류자 배상판결

“수사 등의 목적으로 보호기간 연장할 수 없다”

... 발할 수 없으며 보호기간도 연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98년 4월 28일 전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체류 중이던 조선족 김OO 씨에 대해 강제퇴거명령을 내렸고, 송환에 필요한 절차를 실행하기 위해 김 씨를 군산교도소에 위탁해 보호하도록 했다. 그러던 5월 12일 김 씨는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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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03

인권키워드
대법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 가족, 검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2134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3권 보장돼야"

... 장된다. 부칙에서는 현 불법체류자를 사면하고 우선적으로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산업연수 및 연수취업 제도를 폐지함을 명시했다. 기조발제에 이어 노동부 정종수 고용정책심의관이 토론에 나섰다. 노동부는 원칙적으로 '우리 근로자의 고용기회가 침해받지 않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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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고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정책, 입법,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이주,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88호)

<기획> ⑥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외국인 이전에 인간, 차별의 수레바퀴를 멈추자

... 쉽게 무시되고 차별은 계속된다. 한국, 이주노동자에 무한 차별 우선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출입국관리소장의 ‘보호명령서’에 의해 연행되며, 이 과정에서 무조건 수갑이 채워진다. 통역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은 채 조사를 받기 때문에, 변변한 변론 한번 못하고 곧장 외국인 보호시설(아래 보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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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04

인권키워드
법, 보호시설, 이주노동자, 노동자, 산업연수생, 차별, 노동, 불법체류, 제도, 미등록,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변론, 시설, 인권, 인권교육, 임금, 최저임금,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평등, 시대, 권리, 무시, 한국,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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