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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실업자도 노동자라는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16일 "실업자도 노동자다"라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을 했다. 그 당연한 진실을 확인하는데 우리는 너무 먼길을 돌아왔고 오랜 시간을 낭비했다. 판결의 요지는 간단하다. 노동조합법에서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에는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가' 여부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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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1-02-04

  인권키워드

  노조, 권리, 노동자, 역사, 헌법, 권력, 자본, 서울시, 기업, 단결권, 대통령, 법무부, 여성노동자, 진실, 정당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7호)

  실업자도 노조원 자격 있다

  법원판결로 실업자 조직화 길 열려

  실업자도 노조원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실업자에게 노조원 자격을 주기로 한 98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이행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법원이 판결을 통해 실업자의 노조원 자격을 인정해 앞으로 상급심의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재홍)는 16일 구직중인 실업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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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7

  인권키워드

  노조원, 조직, 지역, 노동3권,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단결권, 여성노동자, 위법, 노조법, 법, 조직화, 서울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8호)

  공공근로 예산 삭감 마라

  전국 실업극복 단체 연대회의, 한나라당 당사 앞 농성

  18일 전국 실업극복 단체 연대회의(공동대표 오충일, 전실련)는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실업관련 공공근로 추경예산 1,500억원 삭감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는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전면적으로 통과 저지하겠다'는 당론을 정한 것에 대해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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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19

  인권키워드

  농성, 선거, 집회

• 인권하루소식 (1508호)

  실업예산삭감 철회 촉구

  실업자들 국회 앞 집회

  11월 30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는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소속 활동가와 실업자 3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정부의 실업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렸다. 집회에서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됐음에도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은 감축됐고, 1인당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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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1

  인권키워드

  국회, 활동가, 노동자,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1474호)

  외국 진보인사 블랙리스트 운영

  프랑스 실업자운동가 입국금지 당해

  프랑스 실업자운동의 대표적 인사인 크리스토프 아기통(‘시민지원을 위한 금융거래과세연합’ 대변인․46) 씨가 한국정부로부터 입국금지 대상자로 지정돼 공항에서 출국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13일 오후 4시 30분 경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아기통 씨는 공항 출입국관리소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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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4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출입국관리소, 공항, 운동, 한국, 국가보안법,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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