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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16일 ∼ 10월 22일)

  ... gt;(수) 민자당, 집시법․도로교통법 등 41개 법률 관련 범죄 일반사면키로/교육부, 5살 어린이 국교입학 생년월일순 허용 결정/대법원, 김동진 합참의장등 5.18 관련 현역 군인들에 대한 재정신청 심리 착수/충남지방경찰청․기무사, 충남대 출신 군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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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경찰, 총선,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검찰, 노조, 변호, 장기수, 집회, 파견법, 헌법재판소, 범죄, 민변, 광장, 탄압, 심리, 교육부, 무시, 미국, 근로,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4호)

  정부, 유엔 '사회권' 심의 과정에서 거짓말로 일관

  구체성 없는 중언부언으로 질문에 회피하려고만

  ... 보고서를 심의하는 자리였다. 자리의 중요성 때문인지 허승 대사를 비롯해 외무부, 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의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하지만, 위원들의 질문이 매우 구체적으로 사회권조약이 규정한 사항들을 국내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를 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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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7

  인권키워드

  질문, 한국, 법, 노동자, 사회권, 권리, 교육부, 정책, 공무원, 노조, 단결권,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차별,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호)

  장애인 의무교육 실시 등의 기본법 제정 요구

  11월 6일, 탑골공원 범국민결의대회 열려

  ... 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장애인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현행 교육부의 특수교육정책과 지난 7월 입법예고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이 장애인 의무교육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행 교육법 98조 유예조항의 철폐 및 유아부터 고등학교 과정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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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권, 교육부, 법, 교육, 장애인, 민변, 국회, 대통령, 복지, 권리, 헌법, 기본권,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77호)

  가야할 길이 먼 '초·중등학교 장애인 교육'

  [기획] 장애인 교육권의 현실과 과제 ②

  ... 육 실시율'이 100%인 반면 경북, 전북 등은 50% 정도로 시·도별 차이가 극심하다. 교육부는 '2004년도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아래 특수교육종합계획)에 따라 장애인식 개선 자료 및 영상물 보급으로 학교 관리자, 통합학급교사 및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 이해 증진을 계획중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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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19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교육, 교육부, 시설, 아동, 학생, 피해, 교원, 장애인, 종교, 지방자치단체, 집회, 차별, 학습, 이야기, 집, 부모,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물구나무 (2857호)

  [즐거운 물구나무] 대학 입학하려면 주민증 내놔라?

  ... 고 말했다. 이 사건을 제보받은 지문날인반대연대는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문의 해보니 교육부에서는 그런 지시를 따로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신분증 관련 규정으로 학생들이 곤란을 겪지 않게 교육부를 통해서 각 대학으로 관련 내용의 공문을 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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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21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여권, 헌법, 부모, 무시, 사생활, 장애,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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