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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호)

"장애인 무상의무교육 절실하다"

9일 [장애인 교육관련 법안 토론회]에서 주장

... 오후 2시 기독교 회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이청자 한국재활재단 부장의 사회로 교육부 김원경 사무관(의무교육과), 민주당의 박석무 의원, 김성재 공대위원장이 토론자로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민자당은 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불참하였다. 이날 토론은 의무(무상)교육의 실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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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10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부, 민주당, 교육, 복지, 치료, 부모, 입법
인권하루소식 (2575호)

0교시는 인권침해다

전교조·청소년단체, 강제보충·자율학습 인권위에 진정

...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반인권적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교육부가 공식적으로는 0교시 수업과 강제로 이루어지는 보충·자율학습을 금지하고 있지만, 많은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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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5-19

인권키워드
학생, 건강권, 아동, 전교조, 건강,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복지, 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 인권, 휴식, 인권위, 권리, 교육부, 무시, 예술, 문화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363호)

[특별 기고] 학생의 눈으로 본 네이스 사태의 근본 원인

... 도입 이전부터 이 권리를 침해받아왔다. 일반적으로 교육제도는 국회나 정부에서 결정하고,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결정사항을 단위학교에 통보하면 학교는 수동적으로 따르는 형식으로 시행된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아예 배제된다. 어떤 제도가 어떤 식으로 시행되는지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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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2003-06-25

인권키워드
학생, 교육, 소외, 정보인권, 교육부, 국회, 군대, 신상정보, 양심, 청소년, 세계인권선언, 권리, 제도, 학교,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24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16일 ∼ 12월 23일)

... 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인권침해 논란(12.22) 4. 내 생활기록부가 교육부 서버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시교육청의 교직원 3만8천여명 개인정보 유출 관련 성명 발표…유출된 개인정보 환수 및 폐기와 인증 강요 행위 중단 요구/ 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개...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12-24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개인정보, 한국, 전쟁, 운동, 교육부, 무시, 검찰, 교육,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 병역거부,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지역, 촛불, 학생, 성추행,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2일 ∼ 12월 9일)

... 기원 법회(12.4)/ 프로야구선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소파 개정 촉구(12.4)/ 교육부, 전교조 소파 불평등 관련 훈화수업 '학교장 승인 얻어야' 제동(12.4)/ 민주노총, 미대사관 앞 항의집회·부시 미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편지 대사관에 전달(12.5)/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12-10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대통령, 이라크, 전교조, 탈북자, 범대위,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민주노총, 변호, 북한, 불평등, 세입자, 여성, 위법, 인권, 재소자, 전쟁, 주거권, 지역, 차별, 학생, 사찰, 경찰, 진상규명, 교육부, 학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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