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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호)

  단체탐방 24 전국삼청교육동우회(구 전국 삼청교육진상규명투쟁위원회)

  ‘정의사회구현’ 명목 아래 교육 아닌 ‘교육’을 받은 사람들

  ... 경에는 5공체제 출범을 위한 받침목으로 무고한 시민을 희생시킨 철저한 시나리오가 있다. 초헌법적인 이 계획이 실행되기 전에 군과 경찰에 할당량이 통보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80년 8월 9일부터 4주간 기본순화교육으로 끌려간 3만 9천여 명의 사람들 속에는 고교생, 술값실랑이를 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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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7-02

  인권키워드

  교육, 재판, 가족, 경찰관, 국회, 언론, 집회, 청와대,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사회운동, 이야기, 진상

• 인권하루소식 (193호)

  남녀 고용 평등법 금지법에 성희롱 조항 신설해야

  ‘여성 평생 평등 노동권과 직장내 성희롱’ 공청회

  ... 희롱의 문제를 올바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성희롱이 노동법사의 문제인 동시에 성차별 금지하는 헌법상 문제라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강자 한국 여성 민우회 공동 대표 역시 직장내 성희롱을 고용 상 평등권 침해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정상적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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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8

  인권키워드

  성희롱, 고용, 여성, 평등법, 교육, 노동, 성폭력, 정부, 문화, 노동권, 평등, 정책,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 안전, 성차별, 피해자, 학교, 한국, 금융,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호)

  김상원 씨 독직폭행 치사사건 공판

  ... 소송(민사 1심)에서 승소. 91년 10월 대법원 확정-6천여만원 배상 판결 90년 7월 헌법소원을 제출, 93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이병호 경장(현재 재정재판 피고인)과 전홍전 경장(현재 서울남부지청에서 재 조사중)에 대한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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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재판, 대법원, 변호인, 신문, 헌법재판소, 피해자,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0호)

  <해설> 보안관찰법, 어떤 법률인가?

  ... '회합'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안관찰법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거주 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는 약 3000명의 보안관찰 대상자와 약 700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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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벌금, 재판, 주거,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법무부, 사생활, 양심, 집회, 사상전향, 권리,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호)

  “장애인 자유로운 이동권 절실하다 ”

  함께 걸음 시민대행진 정치인등 휠체어 타고 직접 체험

  ... 약속했다. 이날 함께 걸음 시민대행진 조직위원회측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에 보장된 이동의 자유를 넘어서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통구조는 해마다 5만명의 교통장애인을 양산하는 ‘제도적 폭력’으로 자라나고 있다”며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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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1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권리, 장애인, 행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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