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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 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고, 관련법 개정 등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물대포를 사용해 집회를 해산하는 것이 법치라며 폭력을 부추기는 발언을 뱉기까지 했었다. 나아가 24일 당정협의회는 △불법전력 단체의 공공질서 위협이 명백한 경우나 출퇴근시간대 도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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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감시대응팀 2023-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집시법, 입법, 정부, 불법, 건설노조, 헌법, 대법원, 인권, 야간집회, 기본권, 공권력, 국회,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민의힘, 이야기, 유가족, 행진, 결사, 물대포, 불법집회, 생명, 안전, 재판, 저항, 촛불집회, 허가제, 11조, 추모, 애도, 이태원, 시민사회, 이태원참사, 민주주의, 역사, 제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이 사적인 범죄피해를 당했을 뿐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는 부동산정책과 전세제도의 오래 묵은 문제가 드러난 사회적 재난입니다. 피해자들이 주거안정과 재산보호를 박탈당해 겪는 위기를 귀 기울여 듣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4월 27일 (목) 길내는모임이 내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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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5-10

인권키워드
전세사기, 국가, 연대, 월담노조, 헌법, 제도, 법원,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정은-윤석열을 벗어나야 한반도 위기의 원인이 보인다

... 민지배 사과와 배상, 최대 교역국 중국과의 호혜적인 외교관계 지향이라는 지난 30년간 대외정책의 원칙과도 같은 방향들이 윤석열 정부의 등장과 함께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착시효과다. 윤석열 정부는 나름 진심이지만, 1년 만에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바꿀 만큼 막강하거나 유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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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상임활동가) 2023-05-09

인권키워드
중국, 미국, 정부, 국제질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 한국, 한반도, 국제, 일본, 안보, 한미일, 세력, 평화협정, 신자유주의, 핵, 북핵, 동맹, 국가, 외교, 통일,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평등을 향한 연대! 연속토론회 시작 재정비를 통해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 첫 기획사업으로 시작한 5회차 연속토론회 <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도전, 평등을 향한 연대>가 문을 열었습니다. '구조적 차별'이 부정되는 시대, '차별의 구조'를 밝히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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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4-11

인권키워드
차별, 참사, 이태원, 이야기, 월담노조, 노동, 평등, 시대, 활동가, 노동자, 에너지, 요금, 연대, 검찰, 노동권, 차별금지법, 강정해군기지, 반차별,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진실, 추모, 월담, 사회운동, 작은사업장, 이태원참사, 운동, 권리, 유가족, 계급, 제도,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자료실

[자료집] 공공요금인상 쟁점토론회 자료집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

<’기후위기 시대’, 공공요금 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2023.3.9.)>

... ─ 25 ◇ 지정 토론 1. 값싼 에너지가 아니라, 따뜻한 집을!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 42 2. 기후운동과 에너지요금 (김병권 독립연구자) ─ 56 3. 고물가와 기후위기 시대, 요금인상이 아닌 공적운영과 재정지원 확대 선행 필요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3-04-11

인권키워드
집,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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