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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4호)

  <요약> 사건 98고합952호 국가보안법 위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 무조건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리하여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북한에 대한 진실한 보도나 정당한 평가 또는 합리적인 언급조차도 권력의 선택에 따라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위 법률조항은 북한이나 통일분야에 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봉쇄하고 민주주의의 기초인 건전한 여론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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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북한, 국가, 정치, 존엄, 형벌, 민주주의, 기본권, 민족, 정부, 사상, 수사기관, 언론, 전쟁, 찬양, 평화통일, 권리, 권력,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3호)

  불심검문 피해, 1백만원 배상

  경북대생 국가 상대로 손배소송 승소

  ... 결은 권력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면 법이 정당한 판결을 내려준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며 “정의가 아직 존재한다는 사실이 기쁘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장 아무개 씨의 손배소송 승소에 이어 또다시 불심검문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이 내려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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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불법체포, 서울역, 재판, 손해배상, 불법감금, 집회, 권리, 상담, 동행, 권력, 법

• 인권하루소식 (1233호)

  본질 비켜가는 통신감청 논란

  통신감청 근본적 통제 필요

  ... 양심의 자유와도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통제가 없는 감청은 범죄와 맞선다는 정당한 사회적 필요를 넘어 사생활의 침해를 가져오고, 더 나아가 모든 인권의 기초인 인간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조시현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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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국가안보, 남용,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법, 감시, 검열, 국회, 양심, 언론, 장기수, 재판, 민주주의, 집, 불법,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30호)

  <요약> 진보민청 최후진술 요지

  “우리는 진보를 꿈꿨을 뿐이다”

  ... 부정하지도 않았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모두를 뛰어넘는 이상사회를 꿈꿨다. 이를 위해 진보정당의 건설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그것이 반성의 내용이 될지언정 처벌의 내용은 되지 않는다. ‘제3의 길’을 논한 기든스 교수가 최근 내한했다. 이 영국의 노학자는 칙사대접을 받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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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재판, 정치,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남용, 노동, 사법부, 자본, 정부, IMF, 감옥, 노동자, 재벌, 집회, 찬양, 경찰, 시대, 권리, 역사, 탄압, 진보정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15호)

  청송교도소 공개 ‘전시용’

  겉핥기 참관일정·초청대상 선정도 문제

  ... 교도소 및 감호소를 방문하는데 겨우 3시간만을 할애하고 있다. 반면 각종 오찬과 만찬, 교정당국 설명회 등에는 7시간여를 할애해 이번 행사의 동기를 의심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측은 “수용시설과 기술교육관 등 각 교도소의 특색있는 부분만을 참관하기 때문에 30분이면 충분하다”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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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언론, 인권, 국제앰네스티, 재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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