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871호)

  “통제?”…“편의?”

  전자주민카드 공청회, 찬반 공방 치열

  ... 에는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의 김기중 변호사 등 시민대책위측과 내무부 관계자 등 9명이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양측 간의 치열한 찬반 공방이 벌어졌다. 내무부측이 설명하는 전자주민카드의 필요성은 “주민편의와 비용절감, 정보화 마인드의 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25

  인권키워드

  기본권, 법, 정부, 개인정보, 주민, 국회, 범죄, 민주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70호)

  전자주민카드 공청회

  때: 4월 24일(목) 오후 3시-6시 곳: 한국프레스센터 대회의실(20층) 주최: 내무부 주제발표: 주민카드사업 개요(박정호 내무부 추진기획단장) 주민카드의 필요성 및 개인정보보호(최종욱 교수) 주민카드의 사생활 침해(김기중 변호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24

  인권키워드

  사생활

• 인권하루소식 (86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14일 ∼ 4월 20일)

  ... 등, 안기부가 북한동포돕기 행사 방해한 것으로 드러나 ꋮ 4월16일(수)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식량보내주기 운동 나서/<수아라 펨바루안> 보도, 인도네시아 정부 인도네시아 위안부출신 여성들을 위해 일본이 지급키로한 3백70만달러 보상금 받아들이기로 ꋮ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22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교육부, 일본, 가족, 국보법,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장애인, 지역, 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67호)

  <페> 사건 조선족 5명 무기 감형

  항소심 재판부 “선상폭력 감안”

  ... 않고 범죄를 계획․실행한 점은 용서받을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문재인 변호사는 해상강도죄가 적용된 점을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19

  인권키워드

  사형, 대법원, 범죄, 무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67호)

  행사와동정

  ... 고려대 교수) ·토론: 안상수, 천정배, 정우택(의원), 김순영, 문대골(목사), 박원순(변호사) * 사월혁명연구소가 시상하는 4월혁명상의 올해 수상자로 민주노총이 결정되어 18일 수상식을 가졌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이념, 인권, 시대, 운동, 기본권, 한국, 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