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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09호)

사법불신, 불식될 수 있을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견제제도 논의 본격화

... 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정책위원회에서는 미국식 기소(대)배심제도,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의 도입 혹은 현행 재정신청제도, 시범 시행중인 항고심사회의 전면확대 등 외국의 제도 및 이미 국내에서 시행중인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함께 진행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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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07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제도,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604호)

▷ 즐거운 물구나무 ◀ 여전히 그들로 존재해온 '이라크인들'

... 이라크'라는 국가의 이름은, 1년 여 동안 학살당한 그들을 '타자'라고 규정했다. 우리가 미국반대, 부시반대, 전쟁반대, 파병반대 등 온통 벌어진 상황만을 반대할 뿐, 적극적으로 문제를 넘어서지 못한 것은, 아니 넘지 않았던 것은 이라크인에 대한 타자화 된 시선 때문은 아니었을까.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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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수 2004-06-30

인권키워드
이라크, 생명, 학살, 뉴스, 국가, 가족, 고문, 집회, 애도, 평등,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한 채 북한인권법안의 통과를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 하원 보고서에 대한 비판글을 미국의 노틸레스 연구소가 운영하는 냅스넷에 기고했습니다. 미 하원 국제관계위 보고서는 법안이 북 정권 교체의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탈북자의 미국 입국 지원 등이 대량 탈북사태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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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6-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경찰, 교육, 감옥, 장애, 국가보안법, 권리, 평화, 공부방, 평택, 사랑방, 노동, 노동자, 성폭력, 이동권, 개발, 학교, 비정규직, 성매매, 임금, 청소년, 노동시간, 접근권, 운동, 감시,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휴가, 노동탄압, 노조탄압, 빈곤, 정규직, 가족, 간접고용, 건강권, 고용허가제, 기업, 노동권, 노동인권, 단결권,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석방, 성희롱, 시각장애, 아동, 언론, 인권감수성, 재판, 전쟁, 집시법, 집회, 차별, 최저임금, 퇴직금, 특수고용, 파견법, 학생, 해고, 피해자, 불안정노동,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청년, 약자, 역사, 탄압, 상담, 손배가압류, 행진, 팔레스타인, 다큐, 체불, 피해, 국가, 산재, 휴게, 자본,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42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3월 22일 ∼ 29일)

... 일제히 이스라엘 비난하고 나서(3.22)/ 유엔 인권위원회, 이스라엘 비난 결의안 채택…미국 등 반대3개국, 한국 등 기권 14개국(3.24)/ 국내 17개 인권사회단체, 이스라엘의 반인권적인 행위를 중지시키도록 국제사회에 촉구(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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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30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검찰, 비정규직, 여성, 촛불집회, 활동가, 야간집회, 팔레스타인, 불법, 한국, 하마스, 테러, 민주노총, 장애인, 집시법, 차별, 성차별,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기고] 나는 왜 우리 아이에게 대안교육을 시키려 하는가?

... 한다. 몸은 비록 조금 여윌지라도 마음은 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찾아야 한다. 지금은 미국식 소비문화가 전 지구의 삶을 병들게 한다. 조금 더 편하게 살겠다는 마음이 지구의 목숨을 죽이고 있다.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서로 죽인다. 사람이 살자고 동물을 죽이고 숲과 강,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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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종복 / 후원회원 2004-01-15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자본, 나이, 운동, 일자리,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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