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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0호)

  개발논리에 떠밀린 지역주민의 삶

  "새만금 사업, 본전 포기하는게 현명한 처사"

  ... 도 물건을 훔치러 들어가는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87년 노태우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부터 인간을 도외시한 시혜식 개발논리가 시작됐다는 지적도 있다. 문만식 부장은 "인간이 도외시된 편의적인 개발논리, 종합적인 안목에서의 인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시작된 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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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04

  인권키워드

  새만금, 대통령, 지역주민, 개발, 일자리, 난개발, 무기, 군산,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509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③

  국가보안법,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인가?

  ... 에 이로운 행위’에서 ‘우리의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로 처벌하는 구조로 개정할 것”이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후 국민회의는 이러한 방향을 토대로 ‘국가보안법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제2조 ‘반국가단체’ 개념 중 ‘정부참칭’을 삭제, 북한의 태도변화에 따라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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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회, 운동, 한국, 대통령, 시민사회, 안보,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3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①

  김대중 정권, 차별화 의지 보일 때

  ... 특히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아 ‘묵은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 드높고, 인권대통령을 표방하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만큼, 양심수 석방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여느 때보다 높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에선 사면의 조건으로 등장한 준법서약제도와 3․13 사면 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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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7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김대중, 국가보안법, 대통령, 재판, 집시법, 차별,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 권력남용의 현황과 그에 대한 민주적 투쟁의 경과와 전망(곽노현 방송대 법학 교수)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대적인 조사연구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공안정보기구의 과거청산 및 민주개혁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과거청산을 수행하고 민주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임무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위원회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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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개발, 진상, 가해자, 교육, 국보법, 남용, 대통령, 사법부, 사찰, 피해자, 권리, 조직,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83호)

  제 버릇 못 고치는 안기부의 프락치 공작!

  배인오 씨 양심선언 모두 사실

  ... 대한 진상이 규명되어야 이를 위해 재심청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대통령의 사과 △사건 관련자와 안기부장의 파면 △국정조사권의 발동에 의한 유사사건의 의혹 규명 △사건 재발을 방지할 대책 강구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안기부의 공식적인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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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0

  인권키워드

  안기부, 민변, 간첩, 국회,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대통령, 여권, 범죄, 진실, 공항, 동행, 재발,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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