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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4호)

  김귀정 씨 사망 국가배상

  대법원, 원심대로 확정

  ... 중이던 고 김귀정 씨는 지난 91년 5월25일 강경대 폭행치사 규탄 국민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시위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이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국가배상판결이 났으나, 검찰이 상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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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1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경찰, 손해배상, 유가족,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1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24일 ∼ 10월 29일)

  ... 연대 5·18범국민대책위 발족, 특별법 제정 촉구 <27일>(금)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경기·인천 지역총학생회연합 의장 김명욱(26,아주대 기계4)씨 긴급구속/전국연합, 검찰위증죄 공소권없음 결정에 항의 성명 발표 <28일>(토) 도시빈민·농어촌 25개 공부방 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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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1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민변, 연대, 고문, 노동자, 농성, 대통령, 삼풍백화점, 세입자, 자살, 공부방, 조작간첩, 병원, 경찰, 입법청원, 제주,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84호)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 부풀리기 구속 드러나

  부산대 [자주대오]사건의 1심 재판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지만, 처음의 경찰과 기무사령부의 수사발표와는 달리 이적표현물 혐의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증순 15명의 구속자를 내면서 부산대 총학생회와 한총련을 장악하려 기도한 '주사파 조직'이라고 경찰과 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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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영 1995-04-18

  인권키워드

  심리, 재판, 국가보안법, 경찰, 조직,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2호)

  “김청동사건은 조작”

  고대 학복위 물품 압수품으로 둔갑

  ... 주의 청년동맹” 수사발표는 학생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경찰이 총학생회를 배후조정하기 위해 결성하였다고 주장하는‘2.16청년회’는 94년 2월 16일 결성되었던 반면에 총학생회는 93년 11월부터 활동했기 때문에 시간적인 격차에서 모순이 생긴다는 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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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6

  인권키워드

  격차, 신문, 경찰, 진상규명, 학생운동

• 인권하루소식 (207호)

  6월 한달 시국관련 구속자 209명

  민가협조사 국보법·노동관계법 등 적용

  ... 권고하고 있는 직권중재, 3자 개입금지 등으로 인한 구속도 여전하다. 한편 지난 13일 경찰이 서총련 간부 등 55명을 구속 영장 없이 연행‧조사하고 접견을 못하게 하는 등 초보적인 인 신 구금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도 유치장 및 교도소를 채우는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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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ILO, 가족, 감옥, 노조, 북한, 신문, 영장, 유치장, 집회, 경찰, 탄압, 기본권, 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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