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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5호)

  국적법에서도 차별 받는 외노

  헌법·국제인권법 정신에 맞게 개정 필요

  ... 얘기하지만 극히 일부분이 해당할 뿐이다. 손광운(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법률구조센터 대표) 변호사는 4월 29일 열린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 개소 1주년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국적법과 외노의 결혼문제”를 제기했다. “국적법에 있어 남녀차별은 설득력이 없으며, 헌법이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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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1

  인권키워드

  국적, 여성, 권리, 한국, 남녀차별, 법무부, 의료보험, 차별, 출입국, 헌법, 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875호)

  “사형제도 공개논의하자”

  AI한국지부, NCC 등 공청회 개최

  ... ) 한국지부와 KNCC 사형제도 폐지위원회 및 예장총회 사형제도 폐지위원회는 2일 서울지방변호사회 강당에서 「사형제도에 관한 범시민 공청회」 “한국의 사형제도, 어떻게 볼 것인가?”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사형제도의 실행과 현실론적 입장에 대한 법무부 관계자의 발제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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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1

  인권키워드

  사형제, 한국, 법무부,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873호)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현실에 대한 토론회 개최

  ... 여성노동회) 회장이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현황”에 대해, 손광운(외국인법률구조센타 원장) 변호사가 “외국인노동자의 결혼과 국적법 문제”에 대해 주제발제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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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9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한국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2호)

  한청협 이승환 씨 항소심

  국보법 위반 1년6월 선고

  ... 법 형사 2부(김상기 부장판사)는 25일 열린 이승환(한청협 부의장) 씨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사측의 항소를 각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95년 북경회담과 96년 폴란드 바르샤바회담 참석 및 한청협 기관지 <자주의 길> 제작 등 국가보안법 4조, 7조 등의 혐의를 인정한 징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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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2호)

  아파트와 도로에 갇힌 주거권 찾기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 활발

  참여연대 산하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칠준, 변호사)는 아파트와 도로에 갇힌 황정수 씨의 가옥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황 씨는 30여 년 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02번지에서 살아왔는데 집 바로 오른쪽 뒤편에서 윤창건설이 축대를 쌓고 고층아파트를 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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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집, 피해, 주거권, 운동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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