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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호)

  국민들의 사법접근권 보장 위한 개선방안 논의

  경실련 4월 1일 ‘시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길’ 공청회

  ... 많으나 시민법률 개선부분은 적다는 공통된 지적을 하고 있다. 조병륜 교수(명지대)는 ‘개혁시대와 국민을 위한 사법’에서 “사법연수원에서 하는 법관 교육이 법관자질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돼야”한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경환 교수(서울대)는 ‘시민의 사법접근권보장’에서 시민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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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0

  인권키워드

  교육

• 인권하루소식 (132호)

  김영삼 정부 1년, 개혁의 성과와 한계 진단

  민주주의법학연구회 5주년 기념 심포지움

  ... 박원순 여성 / 여성인권의 현주소 / 이종걸 / 김엘림, 최은순 16:00 인권 / 문민시대 인권운동의 과제 / 서준식 / 오완호, 이승호 17:00 / 종합토론 * (발) - 발표자 * (토) - 토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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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9

  인권키워드

  노동, 여성, 인권, 여성인권, 정치, 노동법, 경제,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9호)

  ‘재일 한국정치범 석방 전후처리 해결 요구’

  ... 식에 들어가며 발표한 선언문에서 “지난 3월 2일 한국을 방문한 호소카와 수상은 ‘한일 신시대개막’이라는 한일관계의 발전을 약속했으나 아직도 한국의 감옥에는 손유형 씨를 비롯한 7명의 재일한국인이 있다. 진정한 일한 신시대의 출발은 이들의 석방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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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4

  인권키워드

  한국, 석방, 대통령, 감옥, 집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3호)

  주요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8일 ～ 3월 13일)

  ... (H.3.12.26) ․'경찰과 시민사회‘연재 : 11-일본은 ’하이테크 경찰‘시대(J.3.1.1) / 12-국제조직범죄 각국 비상(J.3.2.1) / 13-영․일 예비경관들 강훈2년(J.3.3.1) / 14-"민에 더 가까이“ 홍보 다양(J.3.7.1)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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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6

  인권키워드

  경찰, 조직, 조선, 한국, 경찰관, 고문,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인권, 청와대,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2호)

  ‘정치범 석방’ 단식 농성

  재일 단체 대통령 방일 때 3.21-24 오사카

  ... -24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벌이기로 했다. 이들은 “김영삼 대통령 취임식에 따라 군부정권시대에 갇힌 재일 한국정치범을 비롯한 한국의 정치범들이 석방되기를 기대했으나 서순은 씨만 석방되었을 뿐”이라며 석방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이 기간동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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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5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농성,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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