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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03호)

  전·노 선고공판 생중계 촉구

  전국연합, 재판부의 무소신 비판

  ... 나섰다. 전국연합은 “재판공개를 비롯한 재판지휘권은 전적으로 재판장의 고유권한”이라며 대법원 규칙을 빌미로 생중계를 불허하겠다는 태도는 ‘재판부의 무소신과 법원의 보수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다소 어려움이 따라도 재판이 생중계될 경우 국민들이 과거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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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0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02호)

  안기부장 직권남용죄로 고소

  깐수 교수 변호인, 접견권 보장 요구

  ... 이미 변호인의 접견권과 관련해 사법부는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6월 3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피의자 접견권은 인권보장을 위한 필수적 권리”라며 “법령의 제한없이는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김한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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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9

  인권키워드

  변호, 변호인, 권리, 간첩, 대법원, 사법부, 수사기관,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9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29일 ~ 8월 4일)

  ... , 95년 생활.경제문제로 자살한 50대 남자가장은 9백88명 <1일(목)>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 조합장이 쟁의발생 신고없이 조합원들에게 집단 연차휴가를 떠나도록 한 것은 부당 쟁의행위에 해당돼 해고 사유된다고 판결 <3일(토)> 한총련 8월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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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6

  인권키워드

  북한, 교육부, 장애, 제도, 국제,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안기부, 여권, 장애인,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99호)

  검찰, 학살자에 이유 없는 관용

  전국연합 등 엄정한 사법심판 촉구

  ... 전두환, 노태우 씨 등에 대한 구형공판이 열린 5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서초동 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5․18 학살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심판을 촉구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된 이날 집회엔 서울지역 통일선봉대 소속 대학생 등 80여명이 참석했지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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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6

  인권키워드

  검찰, 집회, 사형, 경찰, 진상규명, 진실, 약자, 역사, 법, 세력

• 인권하루소식 (699호)

  공포의 1시간 30분

  사복경찰 50여명 이유 없이 쫓아와

  ... 여분에 걸친 탈출극을 벌여야 했다. 이들은 서울지역 통일선봉대 소속 대학생들로 이날 오전 법원 앞에서 열린 5.18 학살자 사법심판 촉구집회에 참석한 뒤 학교로 되돌아 가던 길이었다. 그러나 교대역 매표소 앞에 진을 치고 있던 수십명의 사복형사들은 아무런 설명 없이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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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6

  인권키워드

  경찰, 플랫폼, 탄압, 학교, 무시,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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