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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2호)

  근거 없는 ‘재범 우려’

  조세형 씨에 대한 보호감호 처분 부당

  ...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을 청구했던 조세형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3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303호 법정에서 열렸다. 조 씨는 지난 1심 재판에서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본지 참조 8월 1일자> 형사 3부(이창구 부장)의 심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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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4

  인권키워드

  검찰, 질문, 법정, 변론, 신문, 재판, 심리, 미국, 기술

• 인권하루소식 (1240호)

  김봉태 의장 징역 2년

  진보민청 이적혐의 유죄선고

  ... 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보민청 중앙간부들에게 전원 유죄가 선고됐다. 30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호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형사1부 권진웅 부장판사)는 진보민청에게 적용된 이적단체 구성, 이적표현물 소지, 고무찬양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김봉태 의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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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이념,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7호)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

  ... 안기부 직원들의 체포행위를 명백히 거부한 이상 이를 일컬어 임의동행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37226 판결 참조). 또한 당시 국가보안법위반죄 관련 범죄혐의자를 추적중이던 안기부 직원들이 주민등록증 변조죄나 병역법위반죄로 원고를 체포하려 하였다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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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영장, 불법, 공무원, 국회, 소외, 언론, 위법, 찬양,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7호)

  구타·협박 등 강압수사 여전

  '영남위' 구속자, 수사 중 인권유린 주장

  ... 압수사가 이뤄졌던 사실이 뒤늦게 변호사 신문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 26일 오후 2시 부산법원 103호 법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김명호 씨는 "지난 7월 29일 조사과정에서 수사관들이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책상을 발로 차고 머리를 구타했다"고 주장했다. 김이경 씨도 "하루종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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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법정, 고문, 변호, 수사과정, 자백, 조직, 심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3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9일 ∼ 10월 25일)

  ... 율이 각각 68%, 41%,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 10월 21일(수) 부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종기 판사, 수사기관이 피의자 가족에게 영장실질심사 청구권을 통보하지 않은 채 청구한 영장에 대해 환송 결정/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 <월간조선>에서 거론한 최장집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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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7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자, 노동자, 교육부, 김대중, 가족, 경찰관, 국보법, 농성,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수사기관, 영장, 전교조, 평택,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손해배상, 집, 노동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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