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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5호)

  <논평> 메이데이여 오라

  ... 농성 중인 대우자동차 노조에 경찰력을 투입해 간부를 연행해 간 것은 그 대표적 예이다. 불법파업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검찰총장의 '준비된' 발표가 뒤를 잇고, '집단이기주의'의 매타작도 빠지지 않는다. 정부는 법 제도적인 개선책을 늘어놓지만, 사실상 현장은 무법지대다. 노동위원회의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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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9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노동, 노조, 비정규직,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복수노조, 복지, 임금, 정규직, 노동시간, 노동조합, 노동절, 무시, 생존,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10일 ∼ 4월 16일)

  ... 께 살고 싶다 국내 체류 이주노동자와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중 대다수가 불법체류자란 이유로 강제추방되자 이주노동자 가족들이 '강제추방에 반대하는 이주노동자 가족대책위' 발족하고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4/16) 이들은 법무부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가정파괴를 일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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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1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교육부, 개인정보, 운동, 학교, 체류, 가족,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사법부, 차별, 학생, 회사, 사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5호)

  강제퇴거 당한 쥬베르 칸의 부인 정미숙씨의 글

  ... 저와 남편은 96년에 만나 사랑하게 되었고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불법체류 상태인지라 전 아이들을 미혼모의 아이들로 서류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엄연히 아빠가 살아있는데도 말입니다. 저와 남편은 그 점 때문에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어느날 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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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미숙 2000-04-15

  인권키워드

  한국, 강제퇴거, 미혼모, 법무부, 어린이집, 여성, 전쟁,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95호)

  생이별을 강요말라

  이주노동자 가족 대책위, 안정된 가정생활 보장촉구

  ... 만명 정도가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신분 탄로를 우려해 혼인신고조차 못하고 있으며,단속에 걸릴 경우 사실혼 여부에 상관없이 수일 안에 강제출국을 당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간혹 합법적인 결혼생활을 하기 위해 본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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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1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가족, 한국, 체류, 비자, 여권, 불안, 단속,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4호)

  개인정보 유출 용납 못해

  시민, 네이버컴·삼보컴퓨터 상대 소송제기

  ... 적을 위한 개인정보 유출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인터넷 서비스들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의무사항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등은 지 씨와 함께 인터넷 상에서의 개인정보유출 반대를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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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13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회사,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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