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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2호)

  '국보법, 청보법 때문에 자기검열'

  민예총․문화연대, ‘표현의 자유’ 설문조사

  ... 한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예술인들이 창작할 때 ‘영향을 받거나 고려하는 법령’은 국가보안법(응답자의 63%)이 으뜸을 차지했다. 이는 흔히 생각하듯이 영상물이나 간행물 등에 대해 등급부여와 같은 ‘성’과 ‘폭력’에 의한 규제보다도 국보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1차적인 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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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예술, 검열, 청소년, 법, 국회, 안기부, 경찰,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11호)

  신윤동욱의 인권이야기

  60억 개의 양심들

  ... 이런 질문들은 “나는 하는데 당신은 왜 못하느냐?"고 질책하는 은근한 다그침으로 들린다. 국가보안법으로 대표되는, 법이 양심을 단죄하는 사회에 살다 보니 어느새 우리들의 양심은 둔감해졌고, 남의 양심을 훼손하는 행위에 무감해져버렸다. 아직도 전체주의 그림자를 지우지 못한 사회에서,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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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윤동욱 2001-08-07

  인권키워드

  양심, 군대, 병역거부, 진실, 채식, 시대, 갯벌, 새만금,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92호)

  범청학련 대변인 체포

  서민노회에 이어 또다시 이적단체 적용

  ... 들은 8일 오전 10시경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이하 범청학련) 황선 대변인을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가입과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 부친 생신을 맞아 조치원으로 내려가려고 서울 신당동 자취집을 나서던 황대변인은 체포영장을 제시한 형사들에 연행돼 10일 현재 서울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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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10

  인권키워드

  활동가, 경찰, 석방, 집회, 학생

• 인권하루소식 (1887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25일 ∼ 7월 1일)

  ... 행위(7.1) 4. 억압받는 사상의 자유, 위협받는 생명권 서울민주노동자회 활동가 9명,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전원 구속(6.28), 사형폐지를 위한 7대 종교단체연합 거리시위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생명권은 존중돼야 한다”(6.29)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공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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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03

  인권키워드

  국회, 생명권, 장애, 집회, 활동가, 노동탄압, 학살, 대법원, 민주노총, 사상, 용산, 사형제,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83호)

  남부지역 노동단체, ‘이적단체’ 연행

  ... 26일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 사이에 최석희(38) 서울민주노동자회 대표 등 9명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체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국 보안3과(홍제동 대공분실)는 또 서울민주노동자회 사무실을 수색해 컴퓨터 모니터 2대, 본체 3대, 서류 등을 압수했다. 26일 체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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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동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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