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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96호)

말레이지아에 부는 보안법 광풍

...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다. 또 제8조는 내무부장관이 국가안보나 기초적인 공공서비스, 경제활동 보호 등을 이유로 구금기간을 임의로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1960년 이후 보안법은 정부비판이나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을 억제하는데 이용됐으며, 이로 인해 말레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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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2001-07-14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국가안보, 영장, 석방, 재판, 지역, 대선, 학생운동, 법, 단지, 정책, 정부
인권하루소식 (2134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3권 보장돼야"

... 기간은 최초 2년으로 하고, 1년씩 3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으며, 이후 노동부장관이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해 5년간의 '특별노동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에서의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누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나 현지 재외공관에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이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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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고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정책, 입법,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이주,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9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2일 ∼ 7월 8일)

... (7.5)/ 종로경찰서, 연행한 전교조 교사 2명을 구속(7.8) 5. 여러 소식 유럽지역경제정상회의 개막, 세계경제포럼(WEF) 주관 잘츠부르크에서-NGO 활동가들 “반세계화 외치며 격렬 시위”(7.2)/ 김동민 용산경찰서장 전보, 의경 가혹행위 책임 물어(7.2)/ 일본, 오키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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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국보법, 여성, 전교조, 집회, 연대, 일본, 가혹행위, 성희롱, 집시법, 출산, 청와대, 정당, 운동, 권리, 대정부, 불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87호)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파업은 위기가 아니라 희망이다

... ’ ‘생존권과 무관한 정치파업’ ‘고임금 노동자의 파업’ ‘가뭄의 고통을 외면한 파업’ ‘경제위기의 극복을 지연시킬 파업’ 등 전면적 이데올로기 공세와 함께 ‘정부는 무얼하는가’고 노골적으로 공권력 투입을 재촉할 것이다. 물론 최근의 세금포탈 문제로 계산이 복잡하겠지만 그 본질이 사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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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2001-07-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인권, 신자유주의, 김대중, 공권력, 국가보안법, 노동자, 복지, 민주주의, IMF, 노숙자, 대통령, 경제위기, 소비, 공약, 탄압, 부모, 불법, 테러, 정부, 퇴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81호)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준칙, ‘파리원칙’

4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 인권위와 각 나라 사이의 협력을 위해 국가인권위의 설립을 권유했다. 이후 국가인권위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져 78년 ‘국가인권기구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침’, 93년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을 마련했다. 일명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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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23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 파리원칙,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난민, 아동,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교육, 장애, 차별,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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