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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호)

  형사관할권 개정의 방향(배금자, 민변)

  ...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의 증거능력마저 전면 부인하는 것은 한국의 사법권을 크게 침해하는 불평등 규정이므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재판거부권-합의의사록에는 합중국 군대의 위신과 합당하는 조건이 아니면 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 검사의 상소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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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가족, 불평등, 범죄, 군대, 재판, 피해자, 민변, 미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246호)

  「민중진보를 위한 아시아센터」에서 보낸 핫라인(발췌)

  프랑스 정부, 카나키(KANAKY)의 자결권 침해

  ... 토지의 50%이상이 5%미만의 유럽인 토지소유자의 것이다. 그래서 카나키인 들은 경제적 불평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독립을 원한다. 항의 편지 보낼 곳-국내 주한 프랑스 대사관 연대의 편지 보낼 곳-USTKE-POUR LA COMITE DE SOUTIEU A SAKO ALOIS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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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0

  인권키워드

  정부, 선거, 불평등, 소수민족, 이주민, 차별, 경찰, 민주주의, 탄압, 총선,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41호)

  사회보장기본법안 실효성 의문

  경실련, ‘한국사회복지 개혁에 관한 심포지움’

  ... 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국가는 사회적 안전장치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킴으로서 국민적 공동체 형성과 연대에 기여해야”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대해 법 초안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저생활보장과 개인의 자조를 강조하고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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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3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보장, 연대, 불평등, 소외, 소외계층,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최저생활, 사회보험,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5호)

  사회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담 2차 준비위 개막

  가난 제거, 생산적 고용, 사회통합 등 다뤄

  ... 효율적인 경제개발전략 등이 가난과 실업감소에 매우 중요하면서 문제를 남북간의 구조적인 불평등 무역구조보다는 남측국가의 내부문제로 돌리고자 하였다. 본회의 병행행사로 열리는 민간단체회의는 부문별 대회, 주제별 워크샵, 정부대표단과의 간담회, 지역별 모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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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4-08-26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실업, 노동, 노인, 장애, 파견, 개발, 청년, 한국, 고용, 감시, 기업, 난민, 불평등, 아동, 에이즈, 정상회담, 지역, 범죄, 안보, 국가, 네트워크,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호)

  전문 상담교육 실시

  여민회, 8.23-10.18

  ... , 가족상담, 성 상담을 다룰 예정이다. ‘일·가족·성 상담소’에서는 여성노동자들의 평생 평등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의 불평등을 고쳐나가고 여성들의 의식향상을 위해 여성노동상담을, 결손가정이 아닌 일반가정에서도 부부관계와 자녀문제가 일상화되고 있어 전문적인 가족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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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9

  인권키워드

  상담, 제도, 불평등,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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