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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말살하는 민관공동위원회의 평화시위 대책을 규탄한다.

  ... 해법처럼 국민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 나라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민중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상황에 있다. 여기에 집시법의 여러 독소조항들로 인해 수많은 집회와 시위가 불법으로 둔갑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존권적 요구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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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6-03-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정부, 권리, 경찰폭력, 감시, 신자유주의, 불법, 정책, 공권력, 불법집회, 집시법, 폴리스라인, 헌법, 기본권,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46호)

  [전소희의 인권이야기] 누가 한통속 아니랄까봐?

  WTO·자본·정권·언론, 각료회의 준비에 손발 척척

  ... "며 안 그래도 타들어가는 농민들 가슴에 기름을 부었다. 정말 누가 한통속 아니랄까봐….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자본, 각국 정부들, 언론 모두 국제연대를 충실히 하고 있으며 또한 상호 협조체계를 너무나 잘 짜고 있다. WTO라는 '무역기구'를 통해 전세계 민중들을 벼랑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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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소희 2005-11-28

  인권키워드

  한국, 언론, 활동가, 집회, 경찰, 신자유주의, 미국, 자본, 정부, 일본, 노동자, 인권, 자살, 저항, 파견, 시대, 민주주의, 데모,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8호)

  반세계화 시위 전력 외국인 998명 입국금지

  아펙 정상회의 기간…형사처벌 경고 안내문도 배포

  ... 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보장된 정치적 의사 표현의 권리"라며 "아펙반대 시위는 신자유주의라는 전세계적 통치에 대한 것이므로 외국인에게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또 "입국금지 조치의 근거가 출입국관리법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라면 출입국관리법을 바꿔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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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2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경찰, 권리, 한국, 정부, 강제퇴거, 이념, 인권, 집회, 출입국관리소, 형사처벌, 공항, 신자유주의, 기본권, 국가, 법, 체류,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36호)

  [알림] 기획-주거공공성을 말한다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무너지는 집, 잊혀지는 사람들

  ... 성이 경험하고 있는 주거권의 침해는 비가시화 된 영역으로 남아있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은 지난 5∼6월 동안 주거권 침해가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과 가진 18회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사회에 주거공공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인터뷰 내용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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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6-22

  인권키워드

  주거권, 집, 철거, 시장, 배제, 가족, 노동자, 노인, 부동산, 시설, 아동, 여성, 쪽방, 재건축, 신자유주의, 공공성, 쉼터,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자료실

  2003년 노동기본권실태보고서

  ... 2-1. 개관 2-2.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의 친자본성 2-3. 억압적 노사문화 2-4.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의 변화부터 3. 노동기본권 침해의 구체적 실태 3-1. 손배, 가압류의 문제 3-1-1. 개관 3-1-2. 손배, 가압류의 현황 3-1-3. 손배, 가압류의 반인권적 실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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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1-17

  인권키워드

  노동기본권, 비정규직, 정부, 손배, 노동, 공권력, 노동자, 인권, 탄압, 신자유주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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