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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7호)

  법원, 불심검문 관행에 쐐기

  “소지품 강제확인 통행제한은 불법”

  ... 이 소속과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장 씨의 가방을 수색한 처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며, 장 씨가 명백한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가방을 뒤짐으로써 장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이 불심검문의 원칙과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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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7

  인권키워드

  경찰, 법원, 질문, 불법, 국가, 경찰관, 사생활, 재판, 손해배상, 피해

• 인권하루소식 (942호)

  <현장스케치> ‘인권피해자 원상회복을 위한 고난의 행렬’

  ... 들고 항변하는 해직언론인들도 함께 했다. “어느날 갑자기 안기부, 보안사에 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끌려가 60일에서 1백80일 동안 밀실에서 혹독한 고문수사를 당하고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간첩 아닌 간첩’으로 조작된 양심수의 어머니 입니다.” 사회자의 인도에 따라 명동일대를 행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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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8

  인권키워드

  행진, 간첩, 피해자, 불법, 피해, 가해자, 감옥, 나이, 석방, 안기부, 영장, 재판, 저항, 할머니,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48호)

  인권간행물

  ... 등. 4쪽 □ 햇살한줌-인권지기(062-529-7576) ․주요내용: 경찰의 불법, 짓밟힌 인권/행형법/장기수 류락진 선생님을 찾아서/인권일지 등. 23쪽 □ 전국연합 통신 108호-전국연합(921-4090) ․주요내용: 안기부법 개악-독재회귀 징표다/통일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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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불법, 한국, 국가보안법, 노동자, 장기수,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2호)

  5.18특별법 진보적 시각서 검토

  민주법연, 민주법학 10호 발간

  ... 적 관점’(정태욱) ‘5?18헌법소원 및 5.18특별법의 쟁점과 해법’(곽노현) ‘헌법적 불법은 시효가 없다’(강경선) ‘형법효력불소급의 원칙과 공소시효제도’(김승환) ‘소급효금지원칙의 의의와 한계’(한상훈옮김) 등이 그것이다. 이밖에도 ‘한국법학의 반성과 민주주의법학의 과제’,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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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불평등, 평등,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243호)

  한누리 노동청년회원, 국보법에 의한 긴급구속

  ... 김성룡 씨와 김현정(27세)씨는 긴급구속영장이 제시되었으나 신지애 씨 경우는 영장 없이 불법 연행된 후 6시간만인 12경 노량진 경찰서에서 긴급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또한 6일 오전 6시 30분 경 배영미(27세)씨도 긴급구속영장에 의해 연행되었다. 6일 가족 및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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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7

  인권키워드

  가족, 국보법, 영장, 경찰, 불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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