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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7호)

  주사파 발언 박홍 신부 ‘된통’

  명예훼손으로 7천만원 배상 판결

  ... 혼쭐이 났다. 지난 95년 6월 한국통신 노조의 파업 당시, “불순세력 개입” 운운하며 북한의 배후조종론을 들먹였던 박홍 씨는 2일 “한국통신(한통) 노조에게 7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서태영부장판사)는 한국통신 노조가 지난해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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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3

  인권키워드

  노조, 명예훼손, 북한, 파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6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7일 ∼ 4월 13일)

  ... 동성애자 모임 ‘마음 003’ 2일부터 서울대 학생회관서 제3회 이반영화제 개최중/유엔, 북한에 대해 총 1억2천6백22만 달러 어치의 제3차 대북지원계획 공식발표 ꋮ 4월8일(화) 6대 종단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등 22개 사회단체, ‘북한동포돕기 옥수수 보내기 범국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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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5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OECD, 망명, 시각장애, 장애인, 사회보험, 노동절, 학교, 중국, 한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67호)

  자수간첩 박소형 씨의 안기부 94년9월12일 진술조서 내용

  <편집자주> 이상우씨가 북한의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았다는 등의 진술을 한 바 있는 박소형 씨의 안기부에서의 진술내용을 싣는다. 이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인들의 진술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 사건의 성격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 90.8 초순 어느날 당시 독일을 방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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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3

  인권키워드

  북한, 안기부, 지역, 질문, 이야기, 집, 한국,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호)

  양심선언 고대성 일병 유죄판결

  3년 선고, 11사단 보통군사법원

  ... 은 최후진술을 통하여 "자국민을 보호해야할 군대의 작전지휘권이 미국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협을 내세워 자주국방을 운운하는데 대해 서글픔을 느꼈다"며, "민족자주군대의 진정한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길을 고민하다가 양심선언을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라며 양심선언의 동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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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2

  인권키워드

  미국, 검찰, 군대, 농성, 변호인, 북한, 신문, 청와대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무지한 민족주의, 비열한 민족주의

  <로동신문>과 한국언론에 ‘민족주의와 인권’을 말하다

  ... 순혈주의적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다민족 다인종 사회의 개방성이 필요함을 얘기하였다. 그런데 북한의 <로동신문>에서는 이에 대하여 뜻밖에도 “민족의 단일성을 부정하고 남조선을 이민족화, 잡탕화, 미국화하려는 용납 못할 민족말살론”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단일민족에 대한 북의 강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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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6-05-03

  인권키워드

  민족, 북한, 미국, 인권, 한국, 통일, 차별, 약자, 동지, 한반도, 중국, 식민주의, 국적, 낙태, 대통령, 여성, 청소년, 사회주의,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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