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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9호)

  노동법 개정, 재계 마음대로 안된다

  민주노총, 노동부장관에 쟁의발생 신고

  ... 장 이수성 국무총리) 제출한 개정안에서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을 포함시키는 등 근로기준법 개악을 골자로 하는 기존 경영계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나섰다. 특히 노개위조차 2차 개혁과제로 유보시킨 근로자파견제 도입까지 개정안에 포함함으로써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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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근로기준법, 임금, 광화문,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성명/논평

  [인권단체 성명] 노사정 야합은 노동의 지옥문을 열었다

  ... 시키고, 기업에 맞게 노동자를 길들이려는 자본과 정부의 꼼수이다. 이에 발맞춰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 근로자법, 파견 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따뜻한 근로환경을 만들어 주는 노동시장 선진화법이라 스스로 자화자찬 하지만, 저임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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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9-2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자본, 노동, 일자리, 기업, 노동권, 노동시장, 비정규직, 임금, 근로기준법, 기간제, 노예, 민주노총, 사회안전망, 인권교육, 파견, 해고, 노동시간, 노동조합, 건강, 체제, 청년, 제도화, 조직, 생존, 국가, 법,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2월호)

  ... 통한 사회적 공론화를 바탕으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제화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근로기준법의 개정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직장내 괴롭힘, 다무라 선생과의 간담회 1월 19일 일본에서 온 다무라 선생과 간담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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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2-06

  인권키워드

  진실, 한국, 세월호, 시민사회, 국가보안법, 북한, 경찰, 민주주의, 참사, 기업, 용산참사, 인권위, 건강권, 검열, 단어, 에이즈, 자유권규약, 저항, 지역, 통합진보당, 진상규명, 사랑방, 행진, 연대, 가족, 감시, 감옥, 괴롭힘,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근로기준법, 낙인, 노동, 노동자, 노조, 석방, 성소수자, 심의, 언론, 정치, 존엄, 집회, 파견, 학대, 사찰, 피해자, 건강, 다짐, 민변, 광화문, 광장, 권리, 약자, 동료, 불안, 제도, 상담, 세력화, 신자유주의, 불법, 피해, 국가, 아시아, 매체, 세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3호)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당당하게’, ‘스스로’ 권리찾기

  ... 구도 있지만, 이들 모두가 힘주어 주장하는 것은 ‘일할 권리’, ‘노동3권 완전보장’, ‘근로기준법 준수’이다. 참으로 익숙한 구호다. 그야말로 노동자의 기본권이 아닌가. 물론 이것이 모두는 아니다.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복지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무엇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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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란 2001-09-25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노동, 노동권, 자본, 노동3권, 일자리, 생존, 기본권, 근로기준법, 단시간노동자, 복지,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장애, 고용보험,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속가능해야 할 세상에, 반도체특별법이 설 자리는 없다

  ... 제 예외적용’으로 논란이 일면서 주 52시간이 마치 표준노동시간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4년 주 40시간제가 도입되기까지는 법정 노동시간을 주 48시간에서 44시간, 지금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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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5-02-23

  인권키워드

  생명, 국회, 에너지, 한국, 노동, 기업, 지역, 건강, 산업, 생태계, 근로기준법, 안전, 재난, 지속가능성, 소비, 온실가스, 휴게시간, 개발, 민주당, 발전소, 시민사회, 제도, 기후, 성장, 시장, 정부, 발전, 과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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