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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사람처럼 일할 수 있는 공단은 불가능한가?

  반월시화공단 실태조사결과 발표 토론회 열려

  ... 왔던 터라 심각할 거라 예상했지만 기대를 벗어나지 않았다. 당시 실태조사에서 전국 공단의 근로기준법 위반율이 90.0%에 이르고 노동자의 37.3%가 근속년수 1년 미만이며, 40.6%가 인권침해를 경험한 데다 14.2%는 거의 매일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다는 놀라운 결과를 확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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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4-08

  인권키워드

  공단, 노동자, 교육, 인권, 파견노동자, 시민사회, 기업, 민주노총, 근로감독, 근로기준법, 노조, 시설, 여성, 여성노동자, 이주노조, 인권교육, 재벌, 정규직, 지방자치단체, 지역, 차별, 노동법, 휴게공간, 월담, 권리, 상담, 쉼터, 불법, 휴게, 연결, 고용,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반월시화공단 인권침해 실태조사 토론회 열려

  ... 경 실태조사를 하면서 인권침해 설문조사도 함께 하였습니다. 당시 실태조사에서 전국 공단의 근로기준법 위반율이 90.0%에 이르고 노동자의 37.3%가 근속년수 1년 미만이며, 40.6%가 인권침해를 경험한 데다 14.2%는 거의 매일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다는 놀라운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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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3-18

  인권키워드

  공단, 노동자, 권리, 휴게, 정책, 감시, 근로기준법, 노동, 민주노총, 이주노조, 지역사회, 차별, 회사, 노동법, 월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1호)

  3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린 날

  25일 최저임금결정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최저임금 77만원”

  ... 만 IMF를 거치면서 45만원이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업체에서 시키는대로 하기만 했고, 근로기준법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계속 깎이기만 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 노조를 설립하고 43일 동안 파업을 했습니다. 결국 상여금과 퇴직금, 연월차 휴가를 받아냈지만 여전히 미화원들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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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25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노동자, IMF, 근로기준법, 노조, 민주노총, 저항, 지역, 퇴직금, 파업, 휴가, 불안정노동, 영세사업장, 경제, 활동가, 행진, 빈곤,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9호)

  신종 노동착취를 합법화하다니

  보험모집인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해석은 잘못

  ...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르나 실제 판단 근거는 1993년 대법원 판례에 두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사용종속관계 여부가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이며,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의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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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03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대법원, 노동법, 헌법, 무시, 법, 강정, 교육, 근로기준법, 단결권, 노동3권, 노조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7호)

  한국타이어, 노동기본권 실종

  '노조위원장 직선제 요구' 단식농성

  ... 회사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에 대해 통상임금(기본급+수당)의 1백50%를 지급해야하는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기본급의 1백50%만 지급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원 6천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회사의 갈취액은 40억여 원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인사팀장은 "근속·가족수당·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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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7

  인권키워드

  회사, 임금, 불법, 근로기준법, 노조, 비방, 투표, 노동기본권, 탄압,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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