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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2호)

  서울대 교수 고정간첩?

  선거도통제…선거용 공안사건 우려

  ... 반 혐의로 구속됐다. 그런데 관계기관은 언론보도를 통제하고 있으며, 시중엔 이 교수가 고정간첩 혐의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퍼져나가고 있다. 사건 당사자는 92년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정년퇴임한 고영복(70) 씨. 그는 지난 2일부터 한 병원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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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병원, 총선, 피해, 간첩, 국가보안법, 노동자, 안기부, 언론, 건강,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05호)

  정부, 과거청산 의사없다

  8.15 특사에 5.6공 비리사범만 포함

  ... 가석방 대상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일동포인 김태홍, 이헌치 씨는 각각 81년에 간첩 혐의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88년 20년으로 감형돼 16년째 수감중이었다. <인권하루소식 7월 18일자 참조> 각 단체 비난 성명 이날 정부의 사면대상자 발표에 대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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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4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대통령, 인도주의, 청와대, 인권위, 대선

• 인권하루소식 (560호)

  '간첩' 김동식 법정증언

  26일 허인회씨 재판에서

  이른바 부여간첩 김동식(33)씨를 만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허인회(32)씨 1차 재판이 9일 오후2시 서울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유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재판에서 허씨의 변호인측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다음 재판에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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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1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간첩, 변호인,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532호)

  “불고지 구속자 석방하라”

  80년대 학생회장 기자회견

  ... 의로 구속된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함 씨 등은 만난 상대가 간첩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들의 불고지죄 협의는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검찰의 자의적이고 무리한 법적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최근 30대의 정치적 진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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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3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검찰

• 인권하루소식 (521호)

  불고지죄 구속 정치공작

  청년단체들 철야농성

  ... 지죄로 긴급구속된 우상호 씨 등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연행된 3명이 부여간첩이라는 김동식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모두 김동식에 대해 ‘이상한 사람 또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기관원’등으로 의심하여 곧바로 자리를 떴다”며 “경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김동식과 5분여 동안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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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8

  인권키워드

  경찰, 간첩, 석방, 집회, 총선,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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