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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8호)

  <인권시평> 아프리카 추장이 온다고 해도

  ... 기 위해 서경원, 방양균을 고문했던 정형근,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해병대장교 출신 이장형을 간첩으로 둔갑시킨 이사철, 경기여상을 설립했으며, 여전히 경기여상의 소유주인 김일윤도 국회의원으로 건재하다. 이게 다 국민(아니, 실은 우리 같은 활동가들이)이 너무 빨리 잊어줘서 생기는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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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익 1998-04-21

  인권키워드

  권력, 시장, 선거, 고문, 대통령,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운동, 역사, 미국, 한국, 법, 가족, 간첩, 정치, 참사, 범죄, 경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031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④ 국가보안법 7조 및 압수수색 관행

  ... 를 만들어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공안사건에서 이적단체 구성 또는 간첩 등의 무거운 혐의로 구속됐다가 단순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처벌되는 사례를 볼 수 있었다. 또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를 차단하는 관행 역시 법률과 기본권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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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검찰, 법, 국보법, 영장, 기본권, 세력, 간첩, 변호인,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2호)

  서울대 교수 고정간첩?

  선거도통제…선거용 공안사건 우려

  ... 반 혐의로 구속됐다. 그런데 관계기관은 언론보도를 통제하고 있으며, 시중엔 이 교수가 고정간첩 혐의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퍼져나가고 있다. 사건 당사자는 92년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정년퇴임한 고영복(70) 씨. 그는 지난 2일부터 한 병원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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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병원, 총선, 피해, 간첩, 국가보안법, 노동자, 안기부, 언론, 건강,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05호)

  정부, 과거청산 의사없다

  8.15 특사에 5.6공 비리사범만 포함

  ... 가석방 대상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일동포인 김태홍, 이헌치 씨는 각각 81년에 간첩 혐의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88년 20년으로 감형돼 16년째 수감중이었다. <인권하루소식 7월 18일자 참조> 각 단체 비난 성명 이날 정부의 사면대상자 발표에 대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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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4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대통령, 인도주의, 청와대, 인권위, 대선

• 인권하루소식 (532호)

  “불고지 구속자 석방하라”

  80년대 학생회장 기자회견

  ... 의로 구속된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함 씨 등은 만난 상대가 간첩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들의 불고지죄 협의는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검찰의 자의적이고 무리한 법적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최근 30대의 정치적 진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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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3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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