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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호)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헌법소원’ 공개토론

  한국사회정책학회 11일 서강대 다산관

  ｢한국사회정책학회｣(회장 손준규)는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헌법소원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11일 오후2시 서강대 다산기념관에서 연다. 이 자리에는 오병선(서강대)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민경식(중앙대)교수, 최성재(서울대)교수, 조강환(동아일보)논설위원 등이 토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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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9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 인권하루소식 (145호)

  인터뷰 : 손준규(동국대, 한국사회정책학회)교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준비해온 한국사회정책학회 손준규(동국대 사회학과 교수)회장을 만났다. ▲ 사회복지정책측면에서 헌법소원을 낸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는데 취지는 무엇인지 - 일본 최초의 사회복지 판례인 ‘아사히 소송’의 예에서 용기를 얻었다. 57년 중증결핵환자인 아사히 씨가 동경지방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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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6

  인권키워드

  권리, 법, 노인, 노조, 전세, 무시, 주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호)

  [장애인 복지정책] 심포지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2백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창립 6주년 기념 심포지움 '김영삼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 방향과 전망'을 통해 문민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 내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가 발표한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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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4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세력

• 후원인 인터뷰

  인정과 사랑에서 출발해, 묵묵히 움직이는

  황인철 님을 만났어요

  ... 이요. 기후헌법소원에 대해 작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요약하자면 ‘한국의 기후정책(온실가스감축목표)가 안전하게 살아갈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헌이다’라는 취지의 소송이었어요. 청소년이 가장 먼저 제기했고, 기후위기비상행동 등이 주관하여 시민을 모아 소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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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5-10-13

  인권키워드

  사랑방, 기후정의행진, 한국, 행진, 활동가, 운동, 4대강,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기후위기, 이야기, 기본권, 새만금, 정부, 기업, 노동자, 대통령, 안전, 언론, 지역, 차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석탄, 윤석열, 사회운동, 기후정의운동, 권리, 에너지, 민주주의, 약자, 집, 탈핵, 권력, 국가, 기후, 법, 아시아, 해녀, 연대, 공공재생에너지, 군기지, 생태계,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활동 이야기

  ‘공공성’ 담론과 운동의 가능성을 기대하며

  - 체제전환연구모임 작은포럼 ‘공공성의 탈환과 재구성’ 후기

  ... 크를 형성하고 자원을 재조직하며 공공성을 재구축하는 가능성을 그렸다. 이승철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저지 투쟁’ 중심, 업종별로 파편화, 소유구조와 직결되어 시장주의에 대항하는 싸움으로 그간의 공공성 투쟁을 짚었다. 그리고 공공경제론으로 종합적인 체제 모델을 그리며 생명-안전-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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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5-07-08

  인권키워드

  공공성, 운동, 민영화, 신자유주의, 체제, 체제전환, 저항, 이야기, 권리, 역사, 공산주의, 시장, 비정규직, 존엄, 지역, 병원, 소비, 외주화, 질문, 재생산정의, 에너지, 시장주의, 민주주의, 재생산, 극우, 해방, 네트워크, 전환, 연결, 공공, 발전, 공공재생에너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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