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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2호)

  잠자는 가정폭력방지법

  범국민운동본부, 법 제정 촉구대회

  ... 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상습적인 가정 내 폭력과 거기서 비롯되는 각종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법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어 온 것으로 지난해 정기국회 때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 본부」 (공동대표 지은희 등, 범국민운동본부)가 8만3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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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법, 국회, 학교폭력, 가족, 가해자, 검찰, 노인, 아동, 여성, 학대, 약자, 쉼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920호)

  ‘용역깡패와의 전쟁’ 시급

  노동인권탄압 사례고발 공청회 열려

  ... 재까지 사법처리된 사람은 전무한 상황이다. 채만수 한국노동정책이론연구소 부소장도 “주요한 범죄행위가 검찰에 의해 자행․조장․은폐되는 현실에서 검찰에 대한 제어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모든 대책은 소용없다”며 “검찰의 범죄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 등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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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인권키워드

  검찰, 전쟁, 용역깡패, 노조, 수사기관, 테러, 법, 국회, 민주노총, 회사,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8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⑤ 안기부 피해자들의 저항

  공포를 누르고, 고소해 본다한들…

  ...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냈던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국제인권조약들이 고문과 같은 반인륜범죄에는 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힌 원칙을 무시하고 결국 안기부의 과거 불법 인권유린 행위를 합법화시켜 주고 말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4년의 경우 피고소, 피고발된 안기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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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4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고문, 불법, 국가안보, 국회, 북한, 비방, 사법부, 인권, 장기수, 재판, 저항,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동료, 총선, 무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17호)

  세계의 인권<15> 아시아 여성의 인신매매

  어린 소녀 갈수록 증가

  ... 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매춘에 종사하고 있다. 피해자이면서 범죄자인 여성 국제적 차원에서는 모든 형태의 매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아동매춘이나 인신매매는 주요한 인권문제로 여겨진다. 이에 대한 국제적 기준으로는 우선 79년 유엔총회가 채택하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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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3

  인권키워드

  여성, 인신매매, 시장, 아시아, 인권, 마을, 법, 강제노동, 교육, 군대, 버마, 아동, 학대, 피해자, 경찰, 부모, 빈곤, 군사, 미국, 중국, 강제수용,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913호)

  “비전향사범, 감호처분 타당”

  대법원, 사회안전법 상고 기각

  ...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여건상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간첩 등 반국가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을 실시함으로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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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 권리, 헌법, 공산주의, 간첩, 무죄추정, 보안관찰법, 사상, 양심, 존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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