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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7호)

  <해설> ‘거주이전 자유’ 자의적 제한

  ... 제한 주무부서인 외교통상부에 요청을 하면, 외교통상부는 여권법 제8조 2항에 따라 법무부 검찰3과와 협의를 진행한다. 법무부 검찰3과에서는 또 국가보안법 관련 대상자들에 한해서 대검찰청 공안부에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 특히 안기부의 요청이 거부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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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안기부, 거주이전, 여권, 인권, 출입국관리법, 국가,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7호)

  찍히면 발묶인다

  안기부, 재야인사 출국봉쇄

  ...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안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권발급제한 관련 부서인 법무부 검찰3과의 한 관계자는 최근 범민련 간부와 한총련 학생들 20여명에 대한 안기부의 여권발급제한 요청을 접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제한사유는 8․15 통일대축전과 관련해 범민련 북측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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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0

  인권키워드

  안기부, 중국, 여권, 신문, 법무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76호)

  개구멍으로는 안 나간다

  “준법서약, 양심자유 침해” 확인

  ... 침해하는 것이며, 유엔인권규약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영관 검사(법무부 검찰3과장)는 “준법서약제는 절대 양심과 지조의 문제가 아니다”며 “준법서약제도는 법질서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말해 기존의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검사는 또 “명분을 버리고 실질을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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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9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민주주의, 권력, 법정, 국가보안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4호)

  “교도소 가혹행위” 또 호소

  징벌 끝나고도 수갑찬 채 생활

  ... 혔다. 이에 최 씨는 출소 후 조 주임을 비롯한 관련 교도관들을 고소고발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을 찾아갔으나 아무 증거없다는 말에 그냥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교도소에서의 구타 후유증으로 지금도 몸이 안 좋다는 최 씨는 일반 재소자들 중 교도관들의 폭력으로 이빨이나 코뼈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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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5

  인권키워드

  징벌, 가혹행위, 피해, 가족,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1165호)

  노동자들, 노사정위 농성

  부당노동행위 근절 촉구

  ... 차 교섭회의에서도 포철측의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3일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진형구)가 ‘부당노동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 부당노동행위 강력 단속을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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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1

  인권키워드

  농성, 체불, 단속, 대통령, 민주노총, 임금, 정리해고,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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