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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94호)

  <특별기고>양심수에게 사면은 없었다

  ... 면과 차이가 있다. 사면권은 대통령이 행사하지만 가석방은 법무부장관이, 형집행정지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가 그 주체이다. 결론적으로 사면과의 차이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사면된 자는 향후 범죄를 저지르지만 않으면 다시는 감옥에 가지 않게 되므로 발뻗고 잘 수 있다. 그러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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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형 1998-08-25

  인권키워드

  감옥, 대통령, 석방, 범죄, 정부, 보호관찰, 제도, 감시, 수형자, 정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90호)

  “헌정파괴엔 은전, 민주화투쟁은 찬밥”

  정치수배자 7명 기자회견

  ... 합의장 등은 정치수배자 문제해결을 위해 새정치국민회의 정균환 사무총장과 한화갑 원내총무, 검찰청장을 면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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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9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농성자, 석방, 장기수, 정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77호)

  <해설> ‘거주이전 자유’ 자의적 제한

  ... 제한 주무부서인 외교통상부에 요청을 하면, 외교통상부는 여권법 제8조 2항에 따라 법무부 검찰3과와 협의를 진행한다. 법무부 검찰3과에서는 또 국가보안법 관련 대상자들에 한해서 대검찰청 공안부에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 특히 안기부의 요청이 거부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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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안기부, 거주이전, 여권, 인권, 출입국관리법, 국가,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7호)

  찍히면 발묶인다

  안기부, 재야인사 출국봉쇄

  ...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안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권발급제한 관련 부서인 법무부 검찰3과의 한 관계자는 최근 범민련 간부와 한총련 학생들 20여명에 대한 안기부의 여권발급제한 요청을 접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제한사유는 8․15 통일대축전과 관련해 범민련 북측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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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0

  인권키워드

  안기부, 중국, 여권, 신문, 법무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76호)

  개구멍으로는 안 나간다

  “준법서약, 양심자유 침해” 확인

  ... 침해하는 것이며, 유엔인권규약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영관 검사(법무부 검찰3과장)는 “준법서약제는 절대 양심과 지조의 문제가 아니다”며 “준법서약제도는 법질서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말해 기존의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검사는 또 “명분을 버리고 실질을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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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9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권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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