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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17일 ∼ 5월 23일)

  ... 부상, 미국 상원 총기규제 강화법안 통과(20일) 7. 한총련 체포영장 남발 제동 대구지방법원 강태훈 판사, 대구지검 공안부가 대구․경북지역 제7기 한총련 대의원 1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체포영장을 '증거자료 부족'을 이유로 모두 기각 또는 반려(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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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5

  인권키워드

  미국,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정부, 북한, 생명, 탈북자, 퇴직금, 피해자, 국방부, 석탄,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9호)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② 진상규명

  학살의 진상, 여전히 의문으로

  ... #8228;18 진상규명이 미흡하다"는 답변을 했다. 바로 한달 전(97. 3. 16)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통해 광주학살 범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여전히 5․18의 진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렇다면 아직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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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 대법원, 진상규명, 진실, 권리, 법, 피해자, 가족, 구제절차, 사법부, 재판,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67호)

  영남위 사건, 이적단체 혐의 적용

  박경순 씨 징역 7년 선고

  ... 적용된 반국가단체 구성죄 대신 이적단체 구성죄를 적용해 유죄선고를 내렸다. 12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손기식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박경순 씨에게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하며 징역 7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6명 모두에게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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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정부, 국가보안법, 북한,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6호)

  영남위 선거공판 연기

  검찰 공소변경

  10일 부산지방법원 214호 법정에서 열린 소위 '영남위원회' 관련자들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선고가 연기되었다. 이날 검찰 측은 구속자들에 대해 "반국가단체 구성혐의"를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공소를 변경하는 공소변경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검찰 측의 공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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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2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재판

• 인권하루소식 (1356호)

  주요공판안내

  ... ▶ 4월 28일 (수) 이경재(국가보안법 찬양․고무 등)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302호, 합의2부, 속행 김문수(국가보안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302호, 합의2부, 신건 ▶ 4월 29일 (목) 유덕상 외5(업무방해 등) 오전 11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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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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