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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3일 ∼ 4월 9일)

  ... 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국가의 존립, 안정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한해 국가보안법 제7조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등)는 90년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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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국가, 정부, 남용, 노동자, 사법부, 수사기관, 파업, 헌법재판소, 제주,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78호)

  인권간행물

  ... 문민정부하의 공안사건 분석 □ 제7차 공청회 자료집 한반도 평화협정체결 어떻게 할 것인가-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주요내용: 한반도 평화협정 어떻게 할 것인가(최규엽) □ 한국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덕산종합연구소 주요내용: 80년대 노동운동의 전개와 현단계 상황/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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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8

  인권키워드

  발전,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아동, 진상규명, 동지, 평화협정,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8호)

  인권운동활동가를 위한 공개강좌(14회) 형법-우리나라 형법의 역사

  강사: 김순태(민주주의법학연구회 연구원) 일시: 4월 15일(토) 오전11시부터 오후1시까지 장소: 인권운동사랑방(전화: 715-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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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8

  인권키워드

  역사

• 인권하루소식 (377호)

  최초로 국보법 위반 '전부' 무죄 선고

  국보법 제7조 엄격적용, 이창복 씨 석방

  ... 판사)는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이창복(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를,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판결, 이씨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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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국보법, 석방, 집시법, 북한, 찬양, 벌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5호)

  노점상연합회 간부에 최정환 씨 장례로 소환장

  3월 31일 0시 30분경 노수희(전국노점상연합회 고문, 민주주의민족통일 서울연합 공동의장)씨가 송파경찰서로 연행되었다. 노씨는 94년 7월7일 안산지역노점상연합회 출범식과 관련해 9월부터 수배되었다. 또한, 고 최정환씨 장례와 관련하여 부회장 김이현 씨 등 5명의 전노련 간부들에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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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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