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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7호)

  전국연합 및 광주전남공대위, 5.18 특별법 위헌제청 비난

  오늘 5,6공 청산 집회

  ... 정치군인들이 권력찬탈을 목적으로 치밀한 계획하에 진행한 다단계 쿠데타라는 점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가 양식있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국연합은 20일 오후3시 서울 종로3가 탑골공원에서 '고 장현구, 김시자, 이덕인 추모 및 학살자 전원처벌 5,6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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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0

  인권키워드

  집회, 역사, 탄압, 무시, 헌법재판소, 추모

• 인권하루소식 (562호)

  인권간행물

  ... 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결성과 활동/검찰의 공소권없음결정에 대한 항고장/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청구서 등. 78쪽. □ {자주의 길}-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주요내용:21세기를 향한 튼튼한 이정표를 세우며/민족민주운동의 총체적 발전전망과 향후 과제/한국청년운동의 발전을 위한 제안/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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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3

  인권키워드

  여성, 검찰, 인권

• 인권하루소식 (561호)

  미결 재소자 홑겹 옷으로 겨울 지내

  법무부, 졸속 행정이 빚은 인권침해

  ... 衣)를 착용하고 재판정에 나오는 것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이미 죄를 진 사람으로 느끼게 해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95년 1월 정부 행정쇄신위원회가 미결수가 재판에 나올 때 평상복을 입고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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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판,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55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25일 ∼ 1월 7일)

  ... 희생 <12월27일> 검찰, 5.18 광주 방문, 주남마을 생존자 증언 들어/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 재판관), 현행 선거구제 위헌 결정/이스라엘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마지막 철군 <12월28일> 대구지역 3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강간치상범 빌리 이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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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찰,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팔레스타인, 중국, 한국, 고문, 국보법, 농성, 변호, 보안관찰법, 북한, 위법, 정리해고, 지역, 회사,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1호)

  국회· 5.18비대위· 5월단체 동수 구성

  국민위 설치, 5월문제 해결 전권 부여

  ... 한 특별법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헌법파괴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안’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5.18비대위는 5일 오전11시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실규명 △사법처리 △명예회복 △집단배상 △정신계승사업이라는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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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국회, 탄압, 평화, 법, 세력, 집회, 저항권, 진상규명, 민주당, 정당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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