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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0호)

  [박진우의 인권이야기] 12.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이하며 - “이주노동자대회 집회 스케치”

  ... 오히려 혼인무효소송을 당한 베트남 이주여성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담은 집회가 시작되었다. 본국에서 13세에 납치강간을 당해 출산한 아픈 기억이 있는 이 여성은, 한국인 남편과 혼인하면서 출산의 경험이 있음을 통역자에게 고지하였다. 이후 혼인을 하고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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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우 2014-12-18

  인권키워드

  여성, 이주노동자, 집회, 이주민, 이주여성, 병원, 권리, 배제, 가족, 민주노총, 성폭력, 정치, 노동조합, 이야기, 한국, 혼인, 생명, 이주노조, 저항, 출산, 퇴직금, 회사, 피해자, 광화문, 조직, 행진, 피해,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자료집] 2008년 촛불집회 토론회-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현행 집시법, 일반교통방해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 이후 야간시위 금지에 대한 평가 : 김종서 교수(배재대 법학부, 헌법학) •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의 문제 :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천구교인권위원회 상임이사) •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 개정방향 : 랑희 인권활동가(인권운동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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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13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재판, 집회, 촛불, 촛불집회, 야간시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함께 해요

  [함께해요] 2008년 춧불집회 토론회

  12월 10일 오후2시 /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2실

  [함께~] 2008년 춧불집회 유죄선고 규탄 1인 시위, <2008년 춧불집회 토론회>12월 10일 2008년 촛불집회 재판이 6년 전 일이라서 사회에서 관심도 사라지고, 이를 틈타 검찰은 기계적으로 기소하고 법원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유죄판결을 내리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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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08

  인권키워드

  촛불집회, 재판,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법원, 검찰, 연대, 세월호, 저항, 집회, 진실, 추모,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함께 해요

  12월 6일(토) 팽목항, 전국집중 문화제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다.”

  ... 많은 분들이 함께 지켜주시길! 기다림의 버스에 함께 탑승해주시길 부탁드려요~ 팽목항, 전국집중 문화제 -12월 6일 팽목항에서 만나자!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다”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을 촉구하는 팽목항 문화제 12월 6일(토) 오후4시~6시, 진도 팽목항 팽목항에는 아직 돌아오진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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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04

  인권키워드

  세월호, 진실, 정부, 지역, 참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입장

  쌍차 희망걷기대회와 김주영 열사 장례식 참여에 일반교통방해 무죄 선고

  집회시위 등에 무조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경찰과 검찰의 관행에 최소한의 제재 의미 있어

  ... 이유로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두었다. 3. 재판부는 쌍차 희망걷기에 대해 재판부는 “집회참가자들이 보조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위 보조도로 또는 여의대로를 통행하던 차량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당시 여의대로의 양방향으로 교통체증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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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0-27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경찰, 장애, 검찰, 집회, 쌍차, 행진, 쌍용차, 정리해고, 벌금, 사법부, 인권, 장애인, 해고, 광장, 활동가, 권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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