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43호)

  법 제정 불구, 성폭력 안 줄어

  성폭력상담소, 97년 성폭력 피해 통계 발표

  ... 소 의아한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상담소측은 "성폭력특별법이 여전히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본인이 직접 피해상황을 고소고발할때만 처벌가능) 규정을 두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개정된 법률은 친고죄 제외대상을 13세미만의 미성년자로만 한정하고 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15

  인권키워드

  성폭력, 상담, 법, 가해자, 친고죄, 피해자, 성추행

• 인권하루소식 (10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5일 ∼ 1월 11일)

  ... 정을 받은 상태에서 투병중/프랑스, 독일에 이어 최근 민간인 4백여명을 학살한 알제리 테러범죄를 개탄하고, 알제리 정부에 국민 권리보호 촉구 ◆ 6일(화) 구속중인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미결수에게 수의를 입게 하고 수갑을 채우는 것과, 구치소 내에서 <인권하루소식>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13

  인권키워드

  대통령, 노조, 정리해고, 정부, 법무부, 신문, 안기부, 여성, 장기수, 해고, 불법체류, 제도,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1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④ 국가보안법 7조 및 압수수색 관행

  ... 이라고 불리는 사람 모두가 국보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는 까닭이 바로 이 점에 있다. 객관적 범죄사실을 떠나 공안당국의 입맛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국가보안법이기 때문이다. 한편, 서준식 씨에 대한 혐의 가운데 하나가 박노해 시인의 시집 『참된 시작』을 취득̶...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검찰, 법, 국보법, 영장, 기본권, 세력, 간첩, 변호인,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1일 ~ 12월 7일)

  ... 와회의에서 125개국이 조약에 서명하기로 했다고 밝혀 ◆5일(금) 한미행정협정에서 미국인 범죄자의 신병인도 시점을 ‘기소후 인도’로 하기로 양국 잠정합의/대한변협, 올들어 10월까지 16명의 변호사가 2백건이상의 형사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밝혀져/정부가 IMF와 벌인 협상과정에서 ‘근로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9

  인권키워드

  검찰, IMF, 국가보안법, 안기부, 위법, 임금, 차별, 파견법, 운동, 미국, 고용,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② 보안관찰법

  일상적 감시 수단의 합법화

  ... 야만 한다. 동시에 검찰 및 사법경찰관은 △피보안관찰자의 행동 및 환경 관찰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범한 자와의 회합·통신금지 △신고사항 이행지시 △집회 또는 시위장소에의 출입금지 등(동법 제19조)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안관찰법의 조항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6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생활, 형벌, 헌법, 거주이전, 검찰,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재판, 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