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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3호)

  주요공판안내

  ... ·유병서(국보법 찬양·고무등) 오후2시, 서울고법 합의3부, 303호, 속행 ·김현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등) 오전10시, 서울고법 합의10부, 403호, 선고 ·한승희(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 한총련) 오전10시, 서울고법 합의5부, 404호, 선고 ·유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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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7

• 인권하루소식 (1057호)

  <기획연재②>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분단의 비극 ‘남파공작원’ 초장기수 23명, 28-40년 구금

  ... 었다는 점이다. 이들 대부분은 군사분계선에서, 또는 고향을 방문했다가 체포되는 등 뚜렷한 범죄행위보다는 북에서 내려왔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하게 중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길게는 7개월씩 수사를 받아 가며 그 과정에서 물고문, 전기고문을 당했고, 변호인도 없는 상태에서 비공개재판을 받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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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7

  인권키워드

  석방, 인도주의, 사상전향, 민족, 정부, 감옥, 고문, 나이, 독거수용, 변호인, 수사과정, 인권, 재판, 질병, 차별, 건강, 시대,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56호)

  주한미군 헨릭스에 의한 허주연 씨 살해사건 제2차 규탄대회

  ·때: 6일(금) 낮 12시 ·곳: 용산미군기지 제5정문 앞 ·주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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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6

• 인권하루소식 (1054호)

  세계고문방지기구, 진관스님 석방 촉구

  ... 방지기구는 △진관스님, 서준식 씨를 비롯한 인권활동가들의 육체적·정신적 안전보장 △상당한 범죄증거가 없을시 무조건적인 석방 △인권 및 인권활동가에 대한 억압행위 즉각 중지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 △민간인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수행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강구 등을 요구하여 한국정부에 항의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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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대법원, 북한, 안기부, 인권, 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2호)

  <요약> 서준식 씨 모두진술

  인권운동가의 비폭력불복종 선언

  ... 인권운동을 할 수는 없다. 이것이 비폭력불복종의 두번째 이유다. 보안관찰법의 취지는 해당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처분자의 일상생활을 낱낱이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안관찰법으로 구속할 때, 일상생활을 파악 못해서 또는 어마어마한 재범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하는 것이 아니다.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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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3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감옥,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헌법, 법, 법원, 가족, 석방, 경찰, 권리, 집, 출신, 공권력, 재판, 집회, 사상전향,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무시, 불법,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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