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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1호)

  ‘민생공안’의 실체① 부활한 공안정국

  ‘법의 너울’ 쓴 국가의 ‘폭력’

  ... 약한 구호가 바로 ‘민생공안’이다. ‘민생공안’의 주된 타격대상은 “지역·집단 이기주의적 불법집단행동”으로, 불법집단행동은 “화염병과 쇠파이프 등 폭력을 동반”하며, 이는 “경제회복을 저해”하므로 “철저히 분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진형구 파업유도사건으로 몰매 맞고 숨죽였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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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이광길 2001-04-12

  인권키워드

  화염병, 대통령, 공권력, 언론, 경찰, 법, 검찰, 뉴스, 민주노총, 사상, 신문, 인권, 전쟁, 집회, 철거민, 경제, 교육부, 점령, 국가, 시장,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30호)

  법원결정도 휴지조각 만들어

  노조사무실 출입 힘으로 막아

  ... 말만 되풀이했다. 현장에 있던 한나라당 안상수 인권위원장 등이 김종원 부평경찰서장에게 “불법행위니까 즉시 해산하고 출입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으나 “인천시경의 지시에 따라 행동할 뿐”이라고 되뇌었다. 이에 한나라당 안상수 인권위원장 등이 민승기 인천지방경찰청장을 만나겠다고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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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1

  인권키워드

  경찰, 법원, 노조원, 회사, 점거, 노조, 정리해고자, 행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8호)

  ‘화염병’ 핑계, ‘집회금지’ 추진

  각서제출, 복면금지, 명단공개, 취업제한…

  ... 교육인적자원부․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집회신고시 불법․폭력시위를 않겠다는 각서제출 의무화, △집회․시위 현장에서 복면착용 금지, △화염병 관련 형사처벌자 명단 공개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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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05

  인권키워드

  화염병, 정부, 집회, 감시, 민주노총, 저항, 차별, 학생, 범죄, 시민사회, 활동가, 기본권,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182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3월)

  흐름과 쟁점

  ... 위, "<자치회> 앞세운 제명은 곧 사용자의 해고"(2/28) ·서울지노위, "불법파견 노동자 부당노동행위 인정"(3/21) ·울산동구청, 홍익매점노조 신고필증 교부(3/2) ·철도노조 홍익회, 설립필증 교부중지신청(3/9) * 주요 판결 ·서울고법, "언론제보자 해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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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31

  인권키워드

  ILO, 노동자,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경찰, 결사, 단결권, 민주노총, 정규직, 파업, 헌법재판소, 회사, 한국, 감옥,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이념, 인권, 임금, 정리해고, 집회, 심리, 철도노조, 기본권, 국가, 법, 정부,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2호)

  '이주·여성인권연대' 발족

  "이주여성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

  ... 많다. '부산 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정귀순 대표 "일하는 곳이 소규모이고 대부분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를 범법자로 취급하는 지금의 법이 고용허가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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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3-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가족, 여성, 연대, 고용허가제, 노동자, 법무부, 성산업, 성희롱, 여성노동자, 이주여성, 인권, 인신매매, 불법체류, 건강, 권리, 한국, 법,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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