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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1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⑥ 미군범죄

미군주둔 50여년, 유린되는 주권

주한미군의 범죄는 문민정부에서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45년 미군의 진주이후 50여 년간 끊임없이 발생해온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범죄’를 문민정부의 주요 인권항목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 시기에 와서 비로소 미군범죄가 본격적인 사회문제의 하나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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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0

인권키워드
범죄, 피해, 한국, 정부, 피해자, 가족, 교육, 대통령, 수사기관, 언론, 손해배상, 권리, 집, 가해, 무시, 미국, 가해자
인권하루소식 (101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⑤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차기정권으로

“제발 때리지 마세요”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95. 1. 9 명동성당 농성) 쇠사슬을 목에 걸고 절규를 토해내는 외국인노동자들의 모습은 문민정부가 떠안고 해결해야 할 새로운 현안이었다. 노동의 댓가 모멸과 착취 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 migrant workers)는 국내 인력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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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고용허가제, 노동, 차별, 법,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예, 농성, 사형, 인권, 임금, 집회, 학대, 노동3권, 반차별,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대선, 운동, 무시, 기본권, 한국,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08호)

형사정책세미나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 심문’

검찰 억지 일관 “왜 인권보장론이 튀어 나와”

...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1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발표된 송두환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의 주요 논지를 재편집해 소개한다<편집자주>. ▶ “범죄자를 신속히 격리시킴으로써 재범의 위험성 등으로부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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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5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헌법, 무죄추정, 형벌, 피해자, 피해, 변호인, 사법부, 이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00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③ 후퇴하는 주거권

“생존권 문제가 성폭행과 죽음으로”

... 거용역업체간의 삼각관계에서 발생하게 된다. 세계주거권회의의 약속 이처럼 문민정부에서의 주거정책은 오히려 주거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철거민들은 가수용단지마저 얻지 못한 채 노숙으로 지내다 결국 최빈민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런 처지에서 “모든 개발과 계획은 인간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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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2

인권키워드
주거권, 서울시, 정부, 철거, 주거, 인권, 경찰, 개발, 국가, 생명권, 여성, 주거정책, 지역, 철거민,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운동, 권리, 생존, 한국, 기후, 주민,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003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② 대형참사

대형사고의 융단폭격에 방치된 국민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첫날 현장에서 8명을 구조하는 등 한 달 동안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강아무개(36) 씨가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강씨는 경찰서에서 “삼풍사고후 일상으로 복귀했으나 눈으로 직접 목격한 끔찍했던 참상들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다”며 “사체들이 나타나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08

인권키워드
삼풍백화점, 대법원, 생명, 생명권, 참사, 국가, 뉴스, 산재사고, 성수대교, 인권, 세계인권선언, 개발, 집, 조직, 무시, 전환, 성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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