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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7월)

... 임에 대해 치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7.3) 사망 여중생 동네주민 2백여 명은 미군에 재판관할권 이양과 미군 훈련장 폐쇄 등을 요구했다.(7.4) 사회여론이 들끓자 법무부는 주한미군 쪽에 형사재판 관할권 포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7.10) '여중생사망 대책위'는 7월 한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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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체복무제, 대통령,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성매매, 유치장, 인권, 종교, 참정권, 진상조사, 사회운동, 손해배상, 탄압, 병역, 연습, 피해, 미국, 국가, 군산,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4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22일 ∼ 7월 29일)

... 여 명, 농민대회 열어 한-중 마늘협상을 다시 할 것을 요구(7.22)/ 국방부, 미국의 재판권 이양은 "공무 중 사고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란 입장 밝혀(7.22)→'여중생 범대위', 미군 두둔하는 국방부 규탄(7.24)/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소파협정 중 △재판권 행사△공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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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30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미국, 구금시설, 성매매, 청소년, 국방부, 집, 검찰, 고문방지협약, 국경, 대법원, 시설, 장애, 참정권, 출산, 파업, 회사, 피해자, 경찰, 피해, 선거, 하마스,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41호)

"국방부는 미군 두둔 중단하라"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범대위 기자회견

... 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범대위)는 24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재판권의 이양이 어렵다'는 미군의 입장을 두둔한 국방부의 발언을 규탄했다. 지난 22일 이 사건 관련 브리핑에서 국방부 황의돈 대변인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태생적으로 불평등할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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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영 2002-07-25

인권키워드
국방부, 범대위, 법무부, 불평등, 진상규명, 한국
인권하루소식 (2140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3)

여순사건... 학살로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

... 사건 진압 직후 진압군에 의해서 붙잡혔다. 14연대가 봉기에 성공한 후 여수 시내에서 인민재판을 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는 이유다. 좌익이 아니고서야 인민재판 모습을 찍을 리 없다는 것. 김 회장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대구교도소에서 큰 아버지가 처형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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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7-24

인권키워드
학살, 경찰, 지역, 국가보안법, 집, 국가, 공권력, 변론, 유치장, 파견, 사상전향, 역사, 제주, 평화, 마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40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박탈, 헌법소원

딴 나라에선 전기요금 고지서만으로도 투표

... 수 있도록 되도록 대통령 선거일 이전에 화양동장의 처분에 대해 판단을 내려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당시 윤 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첩부한 증명서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란 답변을 듣고 화양동사무소에 이를 요청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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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7-24

인권키워드
선거, 참정권, 투표, 선거권, 대통령, 법, 헌법재판소, 주민등록제도, 대선, 권리, 전기, 제도, 요금, 기본권,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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