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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8호)

  형사정책세미나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 심문’

  검찰 억지 일관 “왜 인권보장론이 튀어 나와”

  ... 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1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발표된 송두환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의 주요 논지를 재편집해 소개한다<편집자주>. ▶ “범죄자를 신속히 격리시킴으로써 재범의 위험성 등으로부터 피해자, 기타 선량한 시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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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무죄추정, 형벌, 헌법, 변호인, 사법부, 이념, 범죄, 피해,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08호)

  본연의 자기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다

  ... 국가가 의무적으로 실현시켜야할 목표이다. 본질이 이러하다면, 피의자외에 가족․변호인도 실질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수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검찰은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비유적으로 이야기해 보자. 굳이 권리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피의자는 구속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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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채규 1997-11-15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법, 경찰, 국가, 감시, 무시, 법원

• 인권하루소식 (1008호)

  “영장실질심사 축소는 인권보장 후퇴”

  ... 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주최한 ‘구속영장과 피의자심문’ 세미나에서는 판․검사와 변호사,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에 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황정근(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판사는 “현실적 여건의 미비를 이유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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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사법부, 권리, 헌법, 법

• 인권하루소식 (0호)

  <속보>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 기습시위

  공대위 대표단, 신한국당 총재 면담 요청

  ... 찰의 봉쇄 속에 남아 있다. 또한 이대훈(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기중(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오창익(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씨 등 대표단 3명은 오전 10시 15분 신한국당 총재실을 방문, 이회창 총재와의 면담을 요구중이다. 그러나, 오전 11시 현재까지 신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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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007호)

  <레드헌트> 전국동시다발 상영

  서준식 무죄석방 공대위 발족

  ... 씨 석방운동과 각종 인권문제에 대한 홍보활동도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소속 회원 84명(13일 현재)으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했으며, 이 사건을 통해 국가보안법, 음비법, 공연법, 보안관찰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등의 위헌성을 집중 부각시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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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보안관찰법, 양심, 탄압, 제주, 기본권, 국제, 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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