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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0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1일 ∼ 5월 7일)

  ... 염병 시위'와 관련 경찰이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특정인의 집회 참가 배제' 등을 골자로 집시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혀. 주말, 공휴일 등의 집회 불허는 물론 집회 시 '질서유지 각서'까지 요구할 태세 보여. 이에 시민노동단체가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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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9

  인권키워드

  노조원, 단체교섭, 집회, 노동절, 노동자, 파업, 경찰, 인권, 집시법, 화염병, 진상조사, 노조탄압, 산재,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밥은 먹었소

  인권침해 감시 활동한 훈창, 무죄받아 외

  ... 12월 16일 기소되어 지금까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래군 활동가에게 적용된 법률은 집시법, 일반교통방해, 건조물침입죄 위반 혐의이며 한 달에 한 번씩 재판 일정이 잡혀서 부산지방법원까지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 부산출장을 매월 다녀오느라 힘이 든다고 하네요. 민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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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2-07-15

  인권키워드

  활동가, 희망버스, 재판, 집시법, 감시, 검찰,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민변, 에너지,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9호)

  [이주의 인권수첩] 영화 <도가니>가 우리에게 던진 것들

  2011. 9. 29. ~ 10. 5.

  ... 라고 판결(9.29)해 1,2심 무죄판결 깨고 이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내. 집시법 상 신고의무는 원활한 교통소통이나 시민들의 보행 등을 위해 필요할 뿐, 평화롭게 진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 대법원 판결은 ‘미신고집회’ 처벌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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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0-0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대법원, 경찰, 국회, 노동, 성폭력, 신고의무, 장애, 검열, 검찰, 고용허가제,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수급, 시설, 아동, 이주여성, 인권, 집시법, 차별, 청각장애, 친고죄, 탈시설, 파견, 진실, 권리, 제도, 평화, 법, 이주,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8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정’의 뜻풀이 (2010.9.1~9.7)

  ... 공정사회 법안’이라 부르며 우선적 처리 주장(9.6). 여기에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니, 장관 딸 특채로 뽑아놓고 ‘유감’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분들이 어련하실까. ‘공정’의 뜻풀이를 ‘공식적으로 정권 입맛에 맞는’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닐지. ‘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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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9-08

  인권키워드

  철거, 정부, 부동산, 전쟁, 경찰, 대출, 이라크, 4대강, 형벌, 광장, 집, 개인정보, 경찰관, 공무원, 국회, 대통령, 막개발, 성폭력, 아동, 옥외집회, 인권, 주거권, 집시법, 촛불집회, 범죄, 손해배상, 평화, 미국, 이주,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707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합헌결정(8/26) <집회·결사의 자유> ( ) 28. 소음규제를 골자로 하는 집시법 개악안 통과(9/7) ( ) 29. 시민단체, 언론 민주화를 위한 '언론 3개 개혁 입법' 청원하며 국회통과 촉구하는 장기 농성 ( ) 30. '불심검문 강화', '총기 규제완화',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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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30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노동자, 농성, 운동, 비정규직, 언론, 헌법재판소, 이라크, 국가보안법, 양심, 장애, 차별, 탄압, 빈곤, 미국, 정책, CCTV, 건강권, 검열, 검찰, 결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육, 노동, 노조, 대통령, 반테러, 사상, 선거연령, 용역, 이동권, 이주노동자, 장기수, 저항, 전쟁, 종교, 집시법, 참정권, 청소년, 파업, 프라이버시, 하청, 학대, 교육권, 노동3권, 노동조합, 사상전향, 의약품접근권, 호주제, 인권위, 범죄, 경찰, 진상규명,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학교, 병역, 공공성, 평화, 불법, 산재, 매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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