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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3호)

  국회 안 평화시위에 벌금 100만원!?

  인권활동가들, "정식 재판 청구하여 판결의 부당성 따질 것"

  ... 오병일 씨 등 6명은 지난해 연말 국회 안에서 '파병반대' 등을 외치며 시위에 참여하여 집시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법원통지문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24일, 인권단체 활동가 30명은 '집시법 개악안, 테러방지법안, 한-칠레 FTA 비준안, 파병동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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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4-08-25

  인권키워드

  벌금, 국회, 집시법, 집회, 활동가, 민주노총, 사법부, 인권, 테러방지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96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12일 ∼ 2004년 1월 19일)

  ... / 전주지법,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무고죄로 되레 법정 구속(1.15)/ 민가협, 개악 집시법에 항의해 집회 신고 않고 목요집회 열어(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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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20

  인권키워드

  이라크, 청와대, 피해자, 파병, 피해, 법정, 고문, 국정원, 국회, 성폭력, 이주노동자, 자살, 저항, 집시법, 집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6호)

  ‘장애인 이동권’ 서울역 천막농성

  ... 23일부터 지하철 1호선 시청역 1번출구 근처에서 벌인 천막농성이 ‘야간집회제한’이라는 집시법 조항에 묶여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장소를 옮긴 것. ‘이동권연대’는 또 이날부터 8월 23일까지 서울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기로 하고, 30일 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가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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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31

  인권키워드

  서울역, 장애, 이동권, 광장, 서울시,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97호)

  단식농성장 폭우에 기습철거

  ... 호사의 제안도 무시하고 철거를 강행했다. 영등포경찰서 정보과 관계자는 철거 근거에 대해 “집시법에 천막, 상여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물건은 사용될 수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1인시위는 집시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에 텐트를 친다는 것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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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7

  인권키워드

  철거, 집시법, 노조, 무시, 텐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는데… 집회 신고 과정에서 행진 경로가 변경됐네요. 국회 앞 100미터 집회가 안 된다는 집시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국회 앞을 지나치지 않을 수는 없죠! 공권력감시대응팀과 함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16일 난민과 함께 하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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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0-11

  인권키워드

  행진, 지역, 차별금지법, 이야기, 국회, 난민, 피해자, 노동, 세월호, 쌍용자동차, 인권, 집회, 평등, 질문, 권리, 상담, 쌍차, 대한문, 연대, 노동자, 집시법, 참사, 헌법불합치, 세계인권선언, 월담, 체제, 광화문, 노란리본인권모임, 사랑방, 운동, 거버넌스, 학교, 평화,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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