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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3호)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 유죄판결

  ... 종옥 씨 등 5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 등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집시법 위반과 한총련 대의원 등의 건에 대해서는 '초범'을 참작하여 비교적 경미하게 다룬 한편, '자주대오' 조직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 대해 노 씨는 "(검찰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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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2-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조직, 검찰, 재판, 집시법, 탄압, 총선,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8호)

  대법, "인권운동가 서준식은 유죄"

  <레드헌트> 등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 확정돼

  ... 91년 보안관찰법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과 같은 해 고 강경대 씨 노제 참가를 이유로 한 집시법 위반, 그리고 97년 홍익대 측의 불허에도 교내에서 인권영화제를 개최한 것을 이유로 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건조물침입)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대법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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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대법원, 신고의무, 사전심의, 범죄, 진상규명, 정당,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59호)

  주요공판안내

  ... 년 3월 경기도 성남시의 '푸른학교' 정상화를 촉구하며 성남시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가 집시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2월 24일(목) 이철용 씨 손해배상소송 -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429호, 속행 :97년 5월 한총련 출범식이 열릴 당시,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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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손해배상,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32호)

  국회의원 얼굴좀 보자

  면담요구 노동자 연행

  ...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이에 경찰들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집회참가자들을 연행해 갔다. 연행자는 현대중기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인 김종양(52) 씨 등 67명이다. 이들은 현재 영등포 경찰서를 비롯한 6개 경찰서에 분산돼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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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국회, 석방, 집시법, 동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43호)

  경찰들, 만장 뺏고 영정 깨고

  고 이기순 씨 용산미군기지 앞 영결식

  ... 하더니, 이제와서 신고서에 장례식순이 빠져있다고 억지부린다”며 “경찰 관계자를 집회방해와 집시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윤금이 씨의 죽음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한국에 오는 미군들은 한국민을 벌레나 식민지 노예로 보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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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2

  인권키워드

  경찰, 노예, 서울역, 여성, 집시법, 집회, 역사, 행진, 권력,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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