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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319호)

교도소 신문검열 폐지… 검열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교도소·구치소의 신문검열 제도가 드디어 폐지되었다. 지난 10월 4일 법무부는 신문기사 삭제 제도가 명백한 법률적 근거 없이 단순한 행정규칙으로 수용자의 알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고 있다는 내·외부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향후 수용자가 구독하는 신문의 열람제외기사를 삭제하지 않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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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12-10-24

인권키워드
검열, 신문, 법무부, 교도관, 구금시설, 권리, 제도, 법, 검찰, 과밀수용, 서신검열, 시설, 인권, 청와대, 건강, 범죄, 활동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6호)

[이주의 인권수첩] “내 발모가지 분지르고” G20 코리아? (2010.11.3~11.9)

... 마다 검색. 경찰은 우즈베키스탄 등 특정 국가에서 온 유학생들 사찰(11.5, 한겨레), 법무부는 개발도상국 해외활동가 입국 거부(11.6) 등 뻔뻔한 인종차별 조치도 마다하지 않는 정부. G20 앞두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밀실에서 추진(11.8)하는 등 우리의 인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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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11-10

인권키워드
G20, 경찰, 정부, 국회, 노동자, 농성, 인권, 인권위, 탄압, 4대강, 법무부, 용산참사, 청와대, 파병, 평화, 점거, 감시, 검찰, 교섭, 기업, 노조, 대법원, 이주노동자, 저항, 집회, 철거민, 파견, 회사, 경찰폭력, 인종차별, 독립성, 국방부, 휴게실, 광장, 안보, 제주, 행진, 국가, 이주, 남일당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95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③ 공소시효 배제입법

공소시효 배제로 반인권 국가범죄 단죄해야

... 행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통합해서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입법에 미온적이기는 법무부도 마찬가지이다. ICC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해당 나라가 처벌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경우 기소할 수 있는 국제사법기구로, 한국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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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1-17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입법, 법무부, 진실, 한국, 가혹행위, 북한, 심의, 안기부, 전쟁, 직권남용, 범죄, 국가,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57호)

이주노동자 무차별 검거에 수갑까지

단속반 인권침해 속출 우려…이주노동자 농성투쟁 활활

... 주노동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농성을 전개하며 맞서고 있다. '노예사냥' 하듯 마구잡이 검거 법무부는 17일부터 전국을 50개 지역으로 나눠 경찰,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50개 전담반을 투입해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이날 낮 12시 경 안산역에서는 30여 명의 합동단속반이 지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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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19

인권키워드
단속, 농성, 이주노동자, 정부, 노동자, 법무부, 버마, 집, 고용허가제, 민주노총, 인권, 저항,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3권, 불법체류, 경찰, 무시, 미등록, 한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자료실

<성명> 강신욱 대법관의 법무부 장관 인선을 용납할 수 없다

강신욱 대법관의 법무부 장관 인선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유서대필' 사건의 주 검사였던 강신욱 대법관이 5배수로 압축된 법무부장관 후보로 올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후보들에 대해 면접을 통해 적임자를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는 보도를 접하였다. 우리는 강신욱 대법관이 이러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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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진실, 법, 정부, 감옥, 국회, 허위진술, 미국, 한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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