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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0호)

  김대통령 “인권법 강행처리 않겠다”

  민가협·유가협 회원들과 오찬

  ... 대한 공대위의 최종적인 입장은 △인권위 상임위원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것 △예산을 법무부를 경유하지 않고 기획예산처에 직접 제출하도록 할 것 △인권위 시행령의 제․개정 과정에 법무부의 관여 배제 △설립과정에서의 법무부 관여 배제 △인권위원회에 민․형사상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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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7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시민사회, 공무원, 인권위,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5호)

  새천년… 풀리지 않은 매듭

  세계인권선언 51년, 국보법 등 인권문제 해결촉구

  ... 수배자에 대한 수배해제를 촉구했으며, 사형수 전원에 대한 감형을 권유하기도 했다. 2년째 법무부와 인권단체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입법 추진중인 특수법인 인권위원회 안에 대한 확고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은 “인권위원회가 특수법인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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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법, 고문, 국제앰네스티, 인권, 피해자, 집,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재판, 다짐, 진상규명, 정당, 제도, 제주, 빈곤, 피해, 테러,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2호)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인권법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펴냄

  ... 10일을 고비로 국가인권기구 논의가 휴면기로 접어들었다. 국가인권기구를 특수법인화하자는 법무부의 주장과 독립적 위상을 가진 국가기구를 요구하는 민간단체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려온 지도 벌써 여러달이 지난 가운데, 민간단체공동추진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자료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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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3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1274호)

  법원, 보안관찰 취소 판결

  사노맹 관련 출소자…올 들어 두 번째

  ... 고원 씨는 95년 10월 만기출소와 동시에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로 결정됐으며, 지난해 8월 법무부로부터 보안관찰처분 결정통보를 받았다. 당시 고 씨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을 청구한 서울지검 이용훈 검사는 △출소후 기간의 일천함 △전향 거부 △복역중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하며 수차례 단식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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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8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검찰, 국가보안법, 범죄, 경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터뷰> 곽노현(민간단체 공추위 집행위원장)

  “인권법 제정, 국민적 협의 필수”

  ... 국가기구와 법률이 제자리와 제 기능을 찾도록 하는 것이 인권법, 국가인권기구다. 그러나 법무부가 인권법 시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통의 입법절차와 마찬가지로 인권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민간단체의 현장성, 창조성,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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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법무부, 권리, 헌법, 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 개발,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기본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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