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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1호)

  ‘자율과 개방’ 속의 평화

  또 다른 부랑인 시설, ‘은평의 마을’

  ... 목적에 맞게 개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연희신경정신클리닉 김병후 원장은 “범죄행위 이외 다른 이유로 함부로 인신을 구속할 수 없다”며 “단 정신질환자들 중 증세가 중한 사람에 대해서 강제입원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그 경우에도 치료적 효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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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2

  인권키워드

  마을, 시설, 평화, 보호시설, 휴가, 건강, 이야기, 강제수용, 법, 서울시

• 인권하루소식 (1170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13일 ∼ 7월19일)

  ... 독 박동영 판사, 상습폭력 남편에게 ‘안방 퇴출’ 명령 ◆ 7월 18일(토) 반인도적 전쟁범죄와 대량학살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창설협약이 160개국 유엔회원국 가운데 120개국의 압도적 지지로 채택돼 ◆ 7월 19일(일) 김우중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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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1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정리해고, 파업, 헌법재판소, 미국, 국가보안법, 노조, 손해배상청구, 임금, 전교조, 진상조사, 국방부, 교육부, 피해,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3호)

  후손에 물려줄 땅, 미군이 파괴

  미군기지 환경오염 대책 촉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주한미군기지주변의 환경오염실태와 관련,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목사, 운동본부)는 8일 환경부장관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그동안 기지 안과 주변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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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9

  인권키워드

  감시, 사상, 자존심, 민족, 생태계

• 인권하루소식 (11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29일 ∼ 7월 5일)

  ... 라당,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해 개인 사생활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제출,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제출/<일본 언론>,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 때 한․일 과거사 청산 위한 공동문서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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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7

  인권키워드

  간첩, 노조, 대통령, 북한, 재소자, 정리해고, 파업, 기업, 노조원, 법무부, 사생활, 언론, 이근안, 민간위탁, 피해, 일본, 김대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8호)

  미군기지 환경오염 공청회

  “미국 책임보상·원상회복” 촉구

  ... 가운데, 1일 ‘미군기지 환경오염대책’을 주제로 한 공청회가 열렸다. 녹색연합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가 주최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미군기지의 보상책임과 한미행정협정의 개정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온 최승환 교수(경희대 법대) “한미행정협정(SOF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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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시설, 무시, 피해, 미국,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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