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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10호)

  3개월 개밥고문, 15년 폐쇄독거

  대도 조세형, 청송교도소 만행 폭로

  ... 채운 조 씨가 최근 또 다시 10년의 보호감호 처분을 받게 되자, "'재범의 우려가 있는 범죄자를 일률적으로 보호감호 10년에 처한다'는 옛 사회보호법 5조 1항 규정이 위헌"이라며 재심을 청구해 열리게 되었다. 다음 재판에서는 이날 중단된 변호인 반대신문이 이어진다. 다음 재판은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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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3

  인권키워드

  감시, 재판, 심리, 변호, 건강, 연결

• 인권하루소식 (1109호)

  '위안부 일본 배상' 물건너 가나

  한국정부, ‘배상 요구’ 사실상 포기

  ... 정부는 쿠와라스와미 권고안대로 일본정부에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며 "정대협은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사죄 △전범자 처벌 △사료관 건립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등을 요구하는 기존의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대협은 일부 언론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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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2

  인권키워드

  위안부, 언론, 피해자, 진상규명, 피해, 한국, 외교

• 인권하루소식 (1102호)

  “외국인노동자 상품 취급 말라”

  <요약> 외노협 정부정책 비판문

  ... 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의 벌칙을 주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나 영세중소기업은 범죄자가 아니며, 모두가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정부는 벌금제도를 통하여 국제범죄자를 양산해 내고 있다. 또한 이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수천 억에 이르는 벌금이 어떻게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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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1

  인권키워드

  벌금, 정책, 노동자, 법무부, 단속, 불법체류, 권리, 일자리, 한국, 고용, 국경, 임금, 임금체불, 경제위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16일 ∼ 3월 22일)

  ... 서울대 교수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간첩등)를 적용해 징역 15년 구형/녹색연합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회원 40여명, 용산구 미8군 기지 앞에서 동두천 미2사단의 건축폐기물 영내 불법매립 규탄 시위 ◆ 21일(토) 농림해양수산위원회, 98년산 추곡수매가 97년 보다 5.5% 인상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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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교원, 대통령, 민주노총, 진상규명, 조직, 신고제, 동맹, 간첩, 노동자, 대기업, 안기부, 허가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3호)

  “전두환·노태우는 나왔는데…”

  5·6공 양심수, 47명중 단 3명 석방

  인권범죄자인 전두환·노태우 씨 등이 이미 풀려난 데 반해, 5·6공 인권피해자들 대부분은 이번 3·13사면조치를 통해서도 풀려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가협 집계에 따르면, 5·6공 때 구속돼 지난 13일 현재 수감중인 양심수는 구미유학생 사건의 김성만(85년 구속) 씨 등 총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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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7

  인권키워드

  석방, 장기수, 정치, 사상전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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