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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45호)

  <국제인권소식> 멕시코

  정부군, 사빠띠스타 침공

  ... PGA는 멕시코 사태와 관련, "전 세계 시민단체들이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입해야만 이 범죄적인 공격을 중단시킬 수 있다"며, 멕시코 대사관 점거투쟁이나 항의서한 발송, 시위를 전개하자고 호소했다. '모든 멕시코인들을 위한 민주주의, 해방, 정의'라는 기치 아래 M16소총과 목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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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3

  인권키워드

  저항, 경찰, 정부, 군대, 지역, 민주주의, 집, 신자유주의, 학살, 해방, 네트워크

• 인권하루소식 (1141호)

  길가던 대학생, 황당한 구금

  불심검문 응했더니 어느새 피의자로

  ... 들춰내 동대문서에 도착한 두 사람은 다시 노량진경찰서로 이송되었고, 경찰의 태도는 이제 범죄자를 다루는 듯했다. 의자도 아닌 맨 바닥에 앉을 것을 지시받은 채, '조사'는 시작됐다. 형사는 조 씨에게 '연행' 전날인 29일부터의 모든 행적을 조사하고는 밤 11시경 집으로 확인전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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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9

  인권키워드

  경찰, 서울역, 집, 집회, 이야기, 학교

• 인권하루소식 (1135호)

  경찰서 항의방문 무죄

  법원, "민원인 문의 듣는 것 당연"

  ... 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형사5단독 고의영 판사는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 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여연(45) 씨에 대해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윤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동대문서를 방문했다가 '업무방해 및 불안감 조성' 등의 혐의로 연행·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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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9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벌금, 재판

• 인권하루소식 (1131호)

  "철거폭력 이제는 끝내자"

  철거 폭력배에 적극 대응키로

  ... 명의 주민이 구속되고 3백여 명이 사법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덕우 변호사는 "범죄행위를 통해 돈을 버는 용역회사는 당연히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수사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처벌이 가능하고, 용역회사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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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3

  인권키워드

  지역, 철거, 정부, 공권력, 수사기관, 용역, 인권, 저항, 주거권, 회사, 성추행, 서울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28호)

  교도소 멋대로 접견 제한

  뚜렷한 기준없고, '미전향'도 제한 사유

  ... 증거수집이 다 되어 있고, 특히 교도관이 면회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이나 범죄모의가 가능하겠냐"며 "기결수는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아야 할 미결수에 대해 접견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주교도소에서는 미전향수에 대해 접견을 제한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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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0

  인권키워드

  가족, 재소자, 접견제한, 제도, 교도관, 대통령, 무죄추정,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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