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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1호)

  지자제 후보 공천 신청

  재야단체 실무자 구속

  ... 실무자가 경찰에 구속되어 보복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1일 민주주의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광주전남연합) 전 정책실장 김영집(32)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긴급구속하고,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있었던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광주전남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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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3

  인권키워드

  경찰, 선거, 국가보안법, 민주당,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9호)

  <자료> 이창복 씨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판결

  (6일, 서울형사지법)중 제7조에 대한 법원 판단 부분

  ... 주장하거나,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부를 전복시킬 것을 주장하거나, 자유민주주의의 기초 위에서 사회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개혁을 주장할지라도 그 방식으로 폭력과 혁명을 주장하는 등 폭력 기타 비합법 방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존립과 헌법의 기본질서를 폐지, 전복하는 것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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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헌법, 국가, 배제, 인권, 찬양, 변혁, 평등,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3일 ∼ 4월 9일)

  ... 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국가의 존립, 안정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한해 국가보안법 제7조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등)는 90년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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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국가, 남용, 노동자, 사법부, 수사기관, 파업, 헌법재판소, 제주, 중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78호)

  인권간행물

  ... 문민정부하의 공안사건 분석 □ 제7차 공청회 자료집 한반도 평화협정체결 어떻게 할 것인가-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주요내용: 한반도 평화협정 어떻게 할 것인가(최규엽) □ 한국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덕산종합연구소 주요내용: 80년대 노동운동의 전개와 현단계 상황/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아동, 진상규명, 동지, 평화협정, 평화,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8호)

  인권운동활동가를 위한 공개강좌(14회) 형법-우리나라 형법의 역사

  강사: 김순태(민주주의법학연구회 연구원) 일시: 4월 15일(토) 오전11시부터 오후1시까지 장소: 인권운동사랑방(전화: 715-9185)...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08

  인권키워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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