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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54호)

철거깡패 흉기에 맞아 주민 중태

23일 부산 승당마을 강제철거 중

... 통해 “가수용시설과 영구임대주택 등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며 철거를 자행한 김영삼 정부에 대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전 조직력을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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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29

인권키워드
주민, 물대포, 최루액, 학생, 치료, 무시, 철거, 정부, 발전
인권하루소식 (689호)

<자료> 통일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①

헌법 제3·4조와 남북교류협력법

... 이 법의 제정은 남북교류의 진전에 명백한 걸림돌로 작용한 국보법은 그대로 두면서 한편으로 정부와 기업 등의 교류와 교역에는 면죄부를 부여하겠다는 이중적 정책의 발로였다. 특히 남북교류와 교역의 허가권을 정부의 수중에 일원화하고 그 철저한 통제 아래 둠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교류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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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23

인권키워드
헌법, 통일, 평화통일, 정부, 국가보안법, 대기업, 중국, 법, 국보법, 기업, 북한, 장애, 허가제, 한반도, 신고제, 국가,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0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9일 ∼ 10월 15일)

... ;(화) <뉴스플러스>, 노태우 전대통령 “광주사태 별 것 아니다” 발언 게재/정부, 내년에 여성발전기본법 제정키로/부산 교사 1천32명 5.18 특별법 제정 촉구 선언/민변, 국회위증 수사 국회 고발 없이도 가능하다고 검찰에 의견서 제출/미얀마 아웅산 수지, 정치활동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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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17

인권키워드
국회, 미국, 주민, 정부, 일본, 가족, 검찰, 근로기준법, 대통령, 법무부, 보복범죄, 북한, 사형, 아동, 안기부, 전교조,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청와대, 진상규명, 민변, 역사, 교육부, 중국,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08호)

교사·공무원의 노조결성권·파업권은 당연히 보호해야 할 권리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권고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는 지난 1-3일 한국정부 '최초 보고서'를 심의한 뒤 19일 오후 1시(제네바 시각)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 권고안(문서번호, VUTURE, S/C.12/1995/3)을 발표했다. 사회권위원회는 우선 한국이 지난 30년간의 경제개발을 통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5-23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노동자, 파업, 정부, 인권교육, 차별, 경제, 한국, 공무원, 질병, 최저임금, 평등, 약자, 집, 욕구,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42호)

<제네바 소식> ③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1 미국의 인종주의 국제적 비난받아

51차 유엔인권위 2주간 회의 주요 쟁점들

... 넘게 인권위에서 다루어진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가 작년 4월 만델라 정부의 등장과 함께 공식의제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인권위의 각 지역대표는 첫주에 협의를 거쳐 ‘남아공의 인권침해’(의제항목 5)와 ‘남아공 민주화 이행과정 모니터와 지원’(6), 아파르트헤이트 조약...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성훈 1995-02-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미국, 정부, 권리, 팔레스타인, 인권, 발전, 북한, 이스라엘, 차별, 인종차별, 범죄, 중국, 감시, 결사, 고문, 교육, 국가안보, 국제노동기구, 언론, 장기수, 투표, 불처벌, 건강,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민주주의, 제도, 평화협정, 국가, 한국, 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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