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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동성애자인권연대 임태훈 대표는 성전환자 김XX 씨가 작년 7월 신분증의 사진, 실제외모가 주민등록번호와 다르고 승객들에게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한 사건을 진정하고,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이는 성적 지향에 의해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서 차별을 당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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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정책,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2호)

  “17살에 찍은 내 지문 돌려줘”

  지문날인 반대연대, 지문반환 청구

  ... (정희경 외 199명)은 또한 ▲지문정보 디지털 데이터 베이스 삭제 ▲지문날인제도 철폐 ▲주민등록법 전면 재조정 등도 함께 요구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이번 반환청구를 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청구인을 모집했다. 청구인 가운데 한 명인 중앙대 강내희 교수(영문)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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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2

  인권키워드

  국가, 프라이버시, 경찰,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77호)

  전자건강카드 도입 초읽기

  복지부, 여론 무시 사업강행

  ...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에 대해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도입될 전자건강카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현행 보험증의 기재사항과 처방전 내역만 수록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문혜진 정책부장은 “국감 때 보건복지부 김원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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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5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공무원, 건강보험공단, 공단,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71호)

  내 지문을 돌려다오

  ‘지문반대연대’, 지문원지 반환청구인 모집 중

  17세 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동사무소에 가서 무심코 찍었던 열 손가락 지문. 그러나 이때 ‘열 손가락 지문이 찍힌 신청서 원본'(십지지문원지)이 경찰청에서 보관되어 활용된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경찰로부터 십지지문원지를 반환받으려는 운동이 벌어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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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7

  인권키워드

  경찰, 제도, 운동

• 인권하루소식 (196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0월)

  ... 10.10). 또 국정원에서는 국가보안법상 통신회합․찬양고무 혐의로 월간지 『자주민보』 관계자 3명을 연행하고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했다(10.23). 이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됐다(10.25). 이에 앞서 지난 8월 만경대 발언으로 구속된 강정구 교수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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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재소자, 학생, 검찰, 교도관, 국정원, 검열, 국회, 대법원, 대통령, 언론, 경찰, 활동가, 연합, 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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