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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3호)

  후꼬꾸 노동자 일본 억류

  한·일 노동계, 석방운동 활발

  ... 일노조, 전국의료노조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구속자들을 위해 일본인 변호인을 선임하고 모금운동까지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내에서는 노재열 민주금속연맹 정책국장이 지난 17일부터 나흘간 일본을 방문해 일본 노동계를 접촉했으며, 특히 일본 사민당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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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3

  인권키워드

  일본, 검찰, 교섭, 기업, 노동자, 변호인, 석방, 신문, 경찰, 한국, 점거

• 인권하루소식 (1031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④ 국가보안법 7조 및 압수수색 관행

  ... 역시 법률과 기본권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형사소송법 제10장 제121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준식 씨의 경우, 압수수색에 앞서 체포․연행됐으며 이에따라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 피의자의 참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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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검찰, 국보법, 영장, 법, 간첩, 변호인, 찬양, 기본권,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1호)

  터키, 신문사 편집장 실형선고

  ‘인민헌장’ 게재, 반정부단체 지원 혐의

  ... 이로인해 그들이 처벌받도록 한 만큼 이번 판결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반면, 오야 아이딘 변호사는 “합법 신문에 실린 글을 문제삼고, 편집장을 불법조직의 구성원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판을 무효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도 “어떠한 위협을 가해도 우리를 멈추게 할 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19

  인권키워드

  신문, 언론, 재판, 해방

• 인권하루소식 (1031호)

  행사와 동정

  ... 8228;응모대상: 제한없음(공동저술도 응모가능, 단 대학전임강사 이상 및 판사, 검사, 변호사 제외) ․분량: 200자 원고지 150매 이상(각주 포함) ․접수마감: 98년 2월15일(민변 521-5364) ■ 장기복역 양심수에게 연하장을! 지금도 감옥에는 8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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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9

  인권키워드

  감옥, 민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30호)

  3당 인권공약 빈곤

  국민회의, 국민인권기구 설치 약속

  ... 회의는 △불구속수사 원칙의 준수 △재정신청제도 전면 확대 △법관․검사 정원 및 변호사 수의 대폭증원을 약속했다. 또한 이미 김영삼정부에서 약속한 바 있는 국민인권기구의 설치도 공약화되었다. 노동부분과 관련해서는 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노조의 실질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17

  인권키워드

  공약, ILO, 석방, 청소년, 빈곤, 한국, 정부,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조, 대통령, 불구속수사, 수형자, 안기부, 여성, 인권, 장기수, 휴가, 노동기본권, 사형제, 선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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