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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또는 언어적 소수 민족이 존재하는 국가의 경우, 소수 민족에 속하는 사람은 다음 권리를 부정당하지 않는다. 그 권리란, 그 집단에 속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뭉쳐서 자신들의 문화를 누리거나 자신들의 종교를 신봉·실천하거나,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 4 부 제28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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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법원, 사형, 종교, 법, 공공, 나이, 생명, 석방, 법정,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발전,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출신, 재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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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인권선언 전문

  ... 를 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정당한 승인 및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지의 정당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여 법률로써 정해진 제한에만 복종한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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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 차별, 인권, 존엄, 종교, 법, 발전, 국적, 범죄, 세계인권선언, 평등, 가족, 양심, 형벌, 혼인, 결사, 노동, 복지, 사상, 인종, 지역, 조직, 평화, 국가, 실업, 진보, 고문, 국경, 노동자, 노령, 노예, 변호, 부작위, 생명, 언론, 저항, 정치, 질병, 집회, 휴식, 노동시간, 노동조합, 11조, 건강, 사회보장, 탄압, 헌법, 부모, 심리, 무시, 주거, 선거, 예술, 언어, 의료,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1호)

  <논평> '불법정보' 그물로 바다를 덮으려나

  ... 이유로서 내세운 '개인정보 보호와 음란폭력물의 규제'가 온라인매체에 대한 권력의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백보를 양보하여 그 핑계를 받아준다 하더라도 정보통신부가 채택한 방식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과도한 규제'와 '엄단', '권력집중'과 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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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2

  인권키워드

  검열, 감시, 시대, 불안, 개인정보, 단어, 언론, 사전심의, 권력, 단속,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60호)

  "개인정보 보호나 제대로 해라"

  정보통신부 '통신질서확립법' 공청회, 졸속추진 질타

  ... YMCA 시민사회개발부장은 "2조 6항의 불법정보에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행정당국이 이를 자의적으로 이용할 여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 정보이용자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종성 데이콤 상무이사도 "개정시안에 불법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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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21

  인권키워드

  언론, 법, 정부, 감시, 개인정보, 인권, 청소년,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56호)

  44개 테이프 중 16개는 어디로?

  법원, 호텔 롯데 압수 수색

  ... 도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공무를 집행했다면 공무집행의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판단해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였다"며 "CCTV 테이프 원본은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 압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호텔 롯데 노조 정주억 위언장 등은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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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4

  인권키워드

  CCTV, 노조, 경찰, 법원, 정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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